▲ 민생경제 회복 난항, 정책 공백 속 가계 부담 심화 분석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 경제가 민생경제의 회복 난항을 겪는 가운데,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중고가 가계의 실질 소득을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는 여전히 저조하며 특히 취약 계층의 어려움은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심화됐다. 특히 한국은행은 2025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리 정책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는 대출 이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안고 있다.

통계청이 2026년 1월 발표한 '2025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기준 가구당 평균 월 소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에 그쳐 실질 소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물가 영향으로 소비 여력이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민생 안정 특별 대책 자금을 편성했으나, 일각에서는 그 규모와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29조)

현재의 민생경제 난항은 단순히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 부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이는 소비 심리 위축을 넘어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정부의 추가적인 민생 지원책의 구체화 여부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