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유가 불안 기름값 장난질 신고법

• 김용두 기자
• 2026-04-14 18:58

‘마약 집행유예’ 중 또 핸들 잡은 남태현, 1심 실형 불복 항소… ‘도덕적 해이’ 비판 고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준법정신마저 결여된 ‘도덕적 해이’의 완결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특히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시속 182km라는 기록적인 과속을 감행하며 도로 위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엄중히 다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며, 무엇보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자숙 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부가 남 씨에게 부여했던 ‘갱생의 기회’를 스스로

• 김용두 기자
• 2026-04-14 18:01

보석 석방 뒤 ‘재판 불출석’ 전광훈 목사… 사법부 판단 경시와 보석 취지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년 만에 재개된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4일 전 목사 등 19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으나, 전 목사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한 뒤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매주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출석 사유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상징적 공판이었으나 전 목사가 출석 의무를 외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불과 이틀 전인 12일 광화문 예배에는 화상을 통해 "우리가 이겼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낸 것과 대비되어, 건강 악화를 명분으로 한 재판 회피가 전략적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의 이러한 행태가 보석

• 정상규 기자
• 2026-04-14 17:47

'소녀상 모욕' 조니 소말리 징역 6개월 법정구속, 외국인 혐오 범죄 경종 울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기행을 일삼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게 사법부가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오늘 업무방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지하철 내 음란물 송출, 일반인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배포 등 한국 사회의 역사적 아픔과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소말리의 행위가 단순히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청자 관심을 끌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관련) 이번 판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유튜버들의 이른바 '민폐 콘텐츠'와 선을 넘은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소말리는 과거 일

• 김용두 기자
• 2026-04-15 11:16

기획) 검찰청 술파티 의혹 ‘시민의 눈’으로 검증… 이화영 재판, 검찰 공소권 남용 논란의 분수령 전망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이른바 ‘검찰청 술파티 위증’ 의혹을 둘러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사법 역사의 시험대에 올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상용 수사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포함한 총 17명의 증인을 채택하며 전례 없는 대규모 심리를 예고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위증 여부를 가리는 자리를 넘어, 검찰 수사 관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측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역대 최장 10일간의 열전… 수원지검 1313호 현장검증까지 이번 재판은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된다. 재판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재판 둘째 날 저녁, 의혹의 장소인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을 직접 찾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 핵심 인물들이 대거 증인석에 서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실제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검찰 수사권과 공소권 남용 의혹… 사법 개혁의 정

• 송동섭 기자
• 2026-04-14 17:35

미 트럼프 대통령 "이란 통행료 지불 선박 찾아 나포하라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 송동섭 기자
• 2026-04-12 22:25

뉴스후) '전관예우'로 쌓아 올린 철옹성, 도로공사-도성회의 40년 이권 지배구조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한국도로공사(024720)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 논란이 20년째 도돌이표를 찍고 있다. 단순 친목 도모를 넘어 자회사인 에이치앤디이(H&DE) 등을 통해 연간 2,7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독식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적자 상황에서도 퇴직자들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공적 자산의 사유화'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도성회 부패 구조의 핵심은 '폐쇄적 지배구조'와 '낙하산 인사'의 결합이다. 1984년 설립된 도성회는 역대 도로공사 사장들이 회장을 역임하며 모기업과의 유착 관계를 공고히 해왔다. 특히 에이치앤디이 정연권 대표가 도로공사 신사업본부장에서 퇴직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대표로 취임하고, 직후 '선산휴게소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은 전형적인 '짬짬이 입찰'의 의혹을 짙게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취업제한 규정 관련)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성회 출자 회사들은 현재 전국 9개 휴게소와 7개 주유소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서울만남의광장(38년), 진영휴게소(40년) 등 알짜배기 노선을 수십 년간 수의계약이나

• 송동섭 기자
• 2026-04-15 11:29

'돈잔치'와 '셀프 감사'의 합작품, 2금융권 부패 사슬 끊어낼 도려내기식 개혁 절실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국내 금융권 중 특히 2금융권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부패 구조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농협중앙회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65건의 비위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고질적인 횡령과 배임, 인사 비리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견제 장치가 전무한 폐쇄적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발생한 구체적 부패 사례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경기도 소재의 한 지역 농협에서는 상임이사가 지인 명의를 빌려 수십억 원대 부당 대출을 실행한 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충청권의 한 조합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채용 비리가 발생해 전·현직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소위 '왕국형 운영'에서 비롯됐다. 2금융권 부패가 독버섯처럼 번지는 제1 원인은 '셀프 감사'의 한계다. 현재 농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사들은 내부 감사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인사권을 쥔 조합장이나 중앙회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 감사 결과가 나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 송동섭 기자
• 2026-04-15 11:07

사고 나면 어떡하지? 대통령의 솔직한 고백

• 송은하 기자
• 2026-04-15 20:56

무조건 없애기보다 합리화가 필요한 이유

• 송동섭 기자
• 2026-04-15 20:53

매번 떨어지는 성장률 우상향으로 돌리는 법

• 정상규 기자
• 2026-04-15 20:54

공무원은 절대 모르는 현장의 진짜 고충들

• 송은하 기자
• 2026-04-15 20:52

뉴스후) ‘담보 은폐’와 ‘내부 통제 붕괴’ 이화전기공업의 몰락, 회계 투명성 경보음 울려...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늘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000930)에 대해 과징금 14억 7,05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기업의 존립 기반인 회계 신뢰성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심층 분석 결과, 비상장법인인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법규 위반을 저질렀다. 회사가 보유한 타사의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 리스크와 담보 설정 현황을 파악할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관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지배구조(G)의 완전한 파산을 의미한다. 금융위 조사 결과, 주요 경영진이 회계 정보 공시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누락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경영진의 사적 이익이나 과오를

• 송동섭 기자
• 2026-04-15 20:40

"전쟁은 거의 끝났다"… 트럼프, 이란과 '그랜드 바겐' 임박 시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6주간 이어진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하며, 이틀 내로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의 낙관론과 '이틀'의 예고 현지 시각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틀간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란과의 전쟁은 거의 끝났다(Close to over)"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주 체결된 2주간의 일시 휴전 연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단기 내에 최종적인 평화 협정에 도달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그들은 정말로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이란 정권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그랜드 바겐'의 실체: 비핵화와 경제 정상화 JD 밴스 부통령은 이번 협상의 성격을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으로 규정했다. 조지아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밴스 부통령은 "대통령은 작은 합의(Small deal)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타협을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안은 명확하다. 이란이 핵 무기 보유를 영구히 포기하고 '정상적인 국가'처럼 행동한다면, 미국은 해상

• 김민제 기자
• 2026-04-16 16:35

우리는 선도국가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격

• 송동섭 기자
• 2026-04-16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