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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빼돌린 기업들 정조준…국세청, 해외 거래 악용 탈세 조사 착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국내 기업들의 외화 편법 유출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단순한 탈세를 넘어 해외 법인과의 거래를 가장한 외화 빼돌리기, 허위 용역 계약, 위장 투자 등의 수법이 동원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부의 외환·조세 관리 시스템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해외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자금을 국외로 이전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자산이나 비자금 형태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 대금을 과다 계상하거나 수출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 해외 컨설팅·라이선스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 등이 대표적인 수법으로 지목된다. 특히 일부 기업은 해외 법인을 통해 외화를 유출한 뒤 국내 재투자나 개인 소비로 전환하면서도, 형식상 정상적인 국제 거래로 위장해 외환 당국과 과세 당국의 감시를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외환 거래 자료와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해외 금융계좌 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의 특징은 조사 강도와 범위다. 국세청은 단순 추징에 그치지 않고, 고의성이 짙은 경우 조세범 처벌 절차
- 장우혁 기자
- 2025-12-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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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존립 압박 속 대리시험…광주 사립대 교수들 학사부정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학과 존립을 지키기 위해 교수들이 학생 대신 시험을 치르고, 이를 문제 삼은 학생은 협박 혐의로 처벌받는 이례적인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방 사립대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법원 판결문과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대학 교수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재학생들의 중간·기말고사 답안지를 총 29차례 대신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교수들 역시 성적 조작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다. 학사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였지만, 범행의 배경에는 학과 폐지에 대한 극심한 압박이 자리하고 있었다. 해당 학과는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신입생 모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생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 학과 통폐합이나 폐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이 시험에서 탈락해 제적될 경우 학과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교수진 전반에 퍼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대학 측이 지속적으로 ‘재학생 유지’를 요구하며 사실상 성과 압박을 가
- 김민제 기자
- 2025-12-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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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CFS 압수수색…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본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물류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퇴직금 미지급 논란과 함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개별 기업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넘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별검사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CFS 본사 사무실과 강남역 인근 별도 사무공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내부 문건, 취업규칙 변경 자료, 전자결재 기록과 함께 과거 수사 과정과 관련된 내부 보고 자료와 연락 기록도 확보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쿠팡이 2023년 5월 도입한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이다.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지만, 이후에는 1년 이상 근무 기간 중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만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 김민제 기자
- 2025-12-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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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 사회 신뢰를 좀먹는 병폐…시스템 개선 시급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권력남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며, 공정성과 신뢰라는 사회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의혹부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영향력 행사, 그리고 특정 기업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무리한 결정까지, 권력의 오남용 사례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파급력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몇몇 인물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권력이 집중된 곳일수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허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최근 법원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을 비롯한 산업계에서도 일부 기업 최고 경영진이나 유관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 및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되며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
- 임재현 기자
- 2025-12-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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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비리 철퇴 강화… 불공정 행위 근절 할 것...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이어가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건설사의 입찰 담합, 하도급법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 비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을 내리며 칼을 빼 들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주목할 점은 포스코(005490) 등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엄단이다. 포스코와 그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KT(030200)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를 견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건설 산업 역시 공정위의 주요 타깃이 되었다. DL이앤씨(375500), 현대건설(000720) 등 주요 건설사들은 공공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 명령과 함께 수백억 원대의 과
- 김민제 기자
- 2025-12-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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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글로벌· 콰티, ‘ 공구대행 사기 의혹’… 명함사무실 잠적 & 법인 휘트로 변경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플루언서 공동구매(공구) 대행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계약상 핵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어썸글로벌(구 엣지글로벌) 대표를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검찰 수사 단계에 있다. 피해 업체 A사에 따르면, 어썸커머스는 엣지커머스, ‘엣지아이디어스’, 엣지글로벌 등 상호를 번갈아 사용하며 “전속 인플루언서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월 4~5건의 공동구매를 즉시 진행할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이에 A사는 2024년 12월 선급금 2,640만 원을 지급했지만, 2025년 3월까지 단 한 건의 공구도 실행되지 않았다. 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내부 검토 중”이라며 미루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이 같은 피해는 A사만의 사례가 아니다. 또 다른 B업체 역시 엣지글로벌과 6개월간 2,4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3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고 환불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사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수의 업체가 동일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어썸글로벌 이○○ 대표는 소송
- 김민제 기자
- 2025-10-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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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새벽 아파트 기습 점거, 교보자산신탁…죽전테라스앤139 입주민 공포, 8배 폭증 적자의 그림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해당 기사는 교보자산신탁이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를 무력으로 점거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용역 인력을 동원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요 시설을 점거한 이 행위는 준공 지연 및 하자 보수 문제로 촉발된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사적 무력 행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법원 명령 없는 강제 점거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이는 단순히 관리권 확보를 넘어 단지 매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대기업의 비윤리적 행태와 ESG 경영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입주민들의 안전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관련기사]교보자산신탁, 새벽 용역 투입으로 아파트 점거…입주민 공포 속 갈등 격화
- 김민제 기자
- 2025-09-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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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자산신탁, 새벽 용역 투입으로 아파트 점거…입주민 공포 속 갈등 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지난 8월 31일 새벽 6시 20분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죽전테라스앤139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교보생명 100% 자회사인 교보자산신탁㈜ 임직원 3명과 30~40명의 건장한 용역 인력을 새벽 시간대에 투입해 관리사무소와 단지 주요 시설을 점거하면서 상식적 절차에 의한것이냐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 2대와 경찰관 10여 명이 출동했지만, 용역들은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하고 상가, 비상계단, 화장실 등 주요 공간에 배치된 채 일정 시간 자리를 지켰다. 일부 입주민은 “엘리베이터가 멈춰 단지 안에서조차 이동할 수 없었고, 집이 아닌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다. 입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용역들은 관리사무소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단지로 진입했으며, 단순 관리 목적이라기보다는 통제와 경비 중심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주민과의 대화 대신 완력으로 현장을 장악했고, 단지의 일상적 운영이 완전히 마비됐다. 전문가들은 “용역 인력이 실질적으로 경비 역할을 수행할 경우, 법적으로는 경비업법상 인가와 요건을 갖춘 정식 경비업체여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비 활
- 김민제 기자
- 2025-09-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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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닌 피해자?.. 김소희 의원 "요요안나 사건, MBC 프리랜서 회피" 비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 오요안나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가해자이고, 고용노동부는 방조자”라며 “공영방송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형식만 따지는 판단”이라며 “이럴 바엔 특별근로감독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고 일갈했다. 고 오요안나 씨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MBC에 출근해 방송 준비를 하고 편성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실질적으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환경이었지만, 계약상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다. 같은 환경에서 근무한 35명의 프리랜서 중 25명은 근로자성이 인정됐지만, 고인은 예외로 분류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MBC의 책임 회피도 함께 지적했다. “프리랜서를 정규직처럼 쓰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피해 가는 구조”라며 “즉각 프리랜서 고용 관행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채용
- 곽중희 기자
- 2025-05-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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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위약금 면제 눈치 보는 SKT, 고객은 '폭발 직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사상 초유의 해킹 사태를 맞고 있는 통신 1위 기업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SKT 유영상 대표는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를 수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수천억 원~수조 원 손실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조 원 AI에 투자하던 회사가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해 수천억 원도 감당 못하느냐”는 냉소와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경영상 어려워" 영업익 1조 넘는데..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면제 및 중도 해지 지원 요구가 잇따르자, 공식적으로는 이를 “검토 중”이라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영상 차질'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거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SKT는 지난해 영업이익만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반도체 투자에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단기간 수십억 원 수준의 위약금 면제가 ‘경영상 차질’을 일으킬 정도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참석한 정동영 더
- 곽중희 기자
- 2025-05-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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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무료 체험이라고 했는데, 자동결제?”.. 구글 사기앱 방치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구글(구글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이 앱 다운로드 플랫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사기성 자동결제 앱을 계속 방치해 피해가 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발닷컴에 들어온 한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Midjourney AI OOO’라는 앱을 무료로 체험하려다 곧바로 7만 5,000원 자동결제가 됐다"며 "앱 설명에는 ‘3일 무료’라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신청 직후 결제가 진행됐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한두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많은 소비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게시판에는 “사기당했다”는 항의성 리뷰가 수십 개 달려 있다. 그런데도 구글은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하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구글 인앱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중 67.8%가 환불 불가 또는 계약 불이행 문제였고, 소비자원은 구글에 수차례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구글은 “우리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다”는 입장을
- 곽중희 기자
- 2025-04-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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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15명 목숨 앞에서도 끄떡없는 HDC의 안전 불감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광주 붕괴 참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 연이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코스피 294870, 대표이사 정경구, 이하 HDC현산)이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취소 관련 소송에서 21일 패소했다. 법원은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의 소홀한 안전 의식에 대한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다. 두 번의 붕괴, 두 번의 책임 회피 2021년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에서는 건물이 무너져 버스를 덮쳤고, 시민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철거를 강행한 HDC현산에 책임이 있었지만 사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HDC현산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추가로 내려진 처분도 4억 원 과징금으로 대체되면서 영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듬해 2022년 1월, 또 한 번의 붕괴 사고가 터졌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층 상부가 무너져 16개 층이 연쇄 붕괴되며 6명이
- 곽중희 기자
- 2025-04-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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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라임사태 책임 직원에 떠넘긴 대신증권.. '오너 감경 특혜'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1,0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 대신증권(코스피 003540, 오익근 대표이사)이 사태의 책임을 자사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반포WM센터 소속 직원 12명에게 총 18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실패를 공식적으로 지적하고도 총수일가에는 징계를 감경한 반면, 일선 직원들에게는 신용불량 위험이 뒤따르는 구상권을 청구한 이례적 조치는 “책임의 방향이 거꾸로”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구상권 청구 배경에는 경영진을 겨냥한 주주대표소송 가능성까지 맞물리며, 책임 회피와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지고 있다. 구상권 청구로 '직원 희생양'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피해자들에게 총 1068억 원을 배상한 뒤, 이를 판매했던 반포WM센터 소속 전·현직 직원 12명에게 총 18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직접 소송이 아닌 SGI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해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후 보험사가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회사 측은 “불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4-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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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상폐위기 한국유니온제약.. 횡령에 맞고소까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한국유니온제약(코스닥 080720, 대표이사 정근호)이 각종 비리 의혹과 경영진 간 진흙탕 싸움에 몰락하고 있다. 재무위기에서 출발한 경영권 갈등은 회사 자체의 존폐를 위협하는 상장폐지 위기로 이어졌고, 결국 최근 한국거래소는 두 차례에 걸쳐 개선기간을 부여하며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렸다. 194억 고소전, 즉시 거래정지.. 폭발한 경영권 분쟁 2024년 10월 11일, 한국유니온제약의 공동대표였던 양태현 전 대표는 창업주 백병하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금액은 무려 194억 4,449만 원으로, 당시 회사 자기자본의 64.1%에 달하는 규모였다. 혐의는 오스코리아제약(기타특수관계자) 등 백 회장 측이 지배하는 관계사와의 거래를 통해 회사 자산을 유출하거나, 상품권 현금화 등 전형적인 ‘회사 사금고화’ 방식까지 포함됐다. 고소 사실이 공시되자 한국거래소는 즉시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단 6일 만에 해임.. 곧바로 맞고소 ‘진흙탕 싸움’ 백병하 회장 측은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10월 17일, 백 회장이 장악한 이사회는 양태현 공동대표를 전격 해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4-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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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재무설계, 아트테크 사기 갤러리K 연루 첫 민사재판 진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아트테크 폰지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갤러리K(대표이사 김정필)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국재무설계(대표이사 최병문)가 오는 5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민사재판을 가진다. 한국재무설계는 과거 갤러리K가 추진한 아트테크 사업과 관련해, 일부 고객들에게 상품 안내 및 투자 유치를 진행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투자자들은 한국재무와 갤러리K 양측을 상대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차 민사재판이 오는 5월 9일 오후 3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453호에서 열린다. 한국재무설계 출신의 설계사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민사 재판이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재무설계를 악용한 기획된 사기였다는 실체를 드러낼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재무설계 최병문 대표이사는 갤러리K 사태와 관련해 직접 김정필 대표이사와 MOU를 맺고 아트테크 상품 영업을 독려해놓고도 폰지사기 논란이 불거지자 모르쇠하는 태도를 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최 대표이사는 직접 갤러리K의 사업 설명을 듣고 제휴를 결정했음에도, "자신은 몰랐고,
- 곽중희 기자
- 2025-04-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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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2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