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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3월" 돌아가는 정치시계..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재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가 운명의 3월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대한 정치적 갈림길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그 중심에 있다. 두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최종 결정 임박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이 각각 2시간씩 진행되었으며,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 제한 없이 허용되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폭주와 공수처 및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지적했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약 2주 내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대선 출마 기로 한편, 이재명 더불어
- 곽중희 기자
- 2025-02-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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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에 25% 관세 부과 예고.. "우크라이나 안보는 유럽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집권 2기 첫 각료회의에서 유럽연합(EU)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매우 조기에 발표할 것"이라며, 관세 대상에는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핵심 요소인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대해 미국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유럽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안전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유럽에게 그것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잊어버리면 된다"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가 러시아의 침공을 유도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유예 상태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달 4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이 관세는 두 나라가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1개월 유예됐으
- 곽중희 기자
- 2025-02-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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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 다가온다.. 조기 대선 판도 흔들 변수될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두하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는 양측의 증인 신문과 최후 진술이 이어졌으며, 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시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거짓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해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다시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발언 일부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맞물리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까지 갈 가능
- 곽중희 기자
- 2025-02-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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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평의 돌입… '운명의 시간' 다가온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참여하는 평의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관들은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된 회의실에서 매일 모여 증거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 사항을 발표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신속한 결론을 위해 평의와 결정문 작성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재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위헌으로 판단되면,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탄핵심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이전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관들은 출퇴근 및 거주지에서 경찰의 밀착 경호를 받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등 철저한 보안 속
- 곽중희 기자
- 2025-02-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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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서 교량 붕괴.. 인명피해 확인 중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속보]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서 교량 붕괴…인명피해 확인 중
- 곽중희 기자
- 2025-02-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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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러 침공’ 빠진 美 결의안 채택… 유럽 반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신속한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결의안에서 러시아의 침공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유럽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프랑스와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결의안이 러시아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미국과 러시아는 다음 주 추가 회담을 열어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발이 거센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2-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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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은, 금리 인하… ‘2.75% 시대’ 재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기존 3.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금리 인하 후, 1월에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한은이 다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이번 결정은 경기 부양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 둔화와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한은이 추가 완화적 조치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물가 상승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어, 금리 인하의 속도가 더 빨라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한은이 물가 흐름과 대외 여건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대출 이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환율과 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금융당국의 후속 대응이 중요해졌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2-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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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책임 커지고, 주총 바뀐다?’… 상법 개정안 충돌 속 법사위 표결 임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와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경제계는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은 논란의 핵심이다.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며,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기업들은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투자·인수합병(M&A) 등의 주요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소액주주 보호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을 상장사로만 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여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하며 무산됐다.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 곽중희 기자
- 2025-02-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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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막바지… 대선 시계 다시 도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오늘(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이 열리면서,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와 헌재의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최후 진술을 준비하며 변호인단과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복귀를 가정한 개헌 제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를 부인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변론 과정에서 반성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긴 기간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보다는 짧은 심리 기간이었다. 이에 대해 여야는 헌재의 심리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은 벌써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 곽중희 기자
- 2025-02-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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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또 신종 박쥐 코로나바이러스 발견… “사람 전파 가능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중국 연구진이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신종 박쥐 코로나바이러스를 발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중국과학원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이 국제학술지 *셀(Cell)*에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는 코로나19를 유발한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와 같은 인간 수용체(ACE2)를 통해 침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 이에 따라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위험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치명률이 36%에 달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바이러스와도 유사한 계열로 밝혀졌다. 2012년 이후 메르스는 전 세계에서 약 2600명의 환자가 보고됐으며, 이 중 36%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인간 세포에 쉽게 침투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인간에게서 직접 검출된 사례는 없으며, 실험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도한 공포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또다시 발견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대
- 곽중희 기자
- 2025-02-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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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vs 환율.. 한국은행, 벼랑 끝 금리 인하 결단 내리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에 대응해 25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1%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면서,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를 유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이 사실상 ‘단독 금리 인하’에 나서는 형국이 됐다. 이에 따라 원화 가치 하락과 자본 유출 우려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성장률 방어 위해 금리 인하.. 환율은? 최근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지난 19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해외 주요 기관에서 성장률을 1% 초반으로 낮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행 역시 경기 악화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9%에서 1.6~1.7%로 낮춰 잡았다. 이에 따라 시장은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금리를 동결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모건스탠리는 2월 금리가 현행 3.00%에서 2.75%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며, “한은이
- 곽중희 기자
- 2025-02-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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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선택’.. 3년 만 보수 정권 귀환, '경제 회복·이민 강경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독일이 3년 만에 중도보수 정권으로 돌아선다.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가 차기 총리로 유력해졌다. 이로써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2021년 물러난 이후 3년 만에 보수 정권이 재집권할 전망이다. 메르츠 대표는 미국 의존 탈피, 강경한 이민 정책, 경제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독일의 대내외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의존 끝내겠다"…독일의 새 외교 노선 메르츠 대표는 선거 승리 직후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하겠다”며 유럽에서 독일의 입지를 재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독일이 수십 년간 워싱턴에 의존해온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과 미국 간 관계는 물론, 나토(NATO) 및 유럽연합(EU) 내 독일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외신들은 메르츠 대표가 유럽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대화 상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독일 경제, 다시 ‘유럽의 엔진’ 될까 독일 경제 회복도 차기 정부
- 곽중희 기자
- 2025-02-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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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시간’ 다가온 尹 탄핵심판.. 헌재 최종 변론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이 열리면서 이르면 내달 초·중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유지와 파면이 갈리는 순간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봉쇄·포고령 1호·체포 지시’ 핵심 쟁점 헌재는 지난 10차례 변론에서 ▲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 ▲계엄 포고령 1호 ▲정치인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등을 집중 심리해왔다. 특히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주요 논란이다. 당시 국회 내부와 주변에 군 병력이 배치되면서 표결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논란이다. 포고령에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 측은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집행 의사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도 뜨거운 쟁점
- 곽중희 기자
- 2025-02-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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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최강국’ 도약?.. 정부, 한국형 챗GPT에 1조 원 투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대규모 지원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한국형 챗GPT 개발을 위해 ‘월드 베스트 LLM(Large Language Model)’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정예 AI 연구팀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대규모 GPU(그래픽처리장치) 자원과 연구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약 1조 원 규모의 범용 인공지능 독자 기술 확보 R&D 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AI 핵심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및 연내 첨단 GPU 1만 장 확보 ▲AI·클라우드 관련 세제 지원 강화 ▲제조 AI 전문 기업 100개 육성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AI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2027년까지 3조 원 규모의 AI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률 등 파급력이 큰 분야의
- 곽중희 기자
- 2025-02-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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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막바지.. 尹 10차 변론, 핵심 증인 총출동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이 오늘 20일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변론은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핵심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다"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두고 국회 소추단과 대통령 측의 신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한 인물이다. 특히 '홍장원 메모'에 기록된 체포명단의 진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변론에서 해당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이번 변론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 문제로 출석을 미뤄왔으나 헌법재판소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이번 변론에 모습을 드러낸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6차례 받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있어, 국회 봉쇄 논란과 관련한 증언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곽중희 기자
- 2025-02-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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