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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N: 중국의 반부패 운동이 멈추지 않는 이유
CGTN은중국의지속적인반부패운동에관한기사를게재했다. 이기사는중국의접근방식이서구모델과어떻게다른지설명하고, 엄격한당의자기규율을강조한다. 또한이러한반부패노력이궁극적으로국민을위한것임을분명히하고있다. 베이징2025년12월26일/PRNewswire/ -- 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이 25일2026년당내기율검사업무검토및중점과제를설정하며, 중국의부패척결이멈추거나후퇴하지않을것임을재차시사했다.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중국국가주석겸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 PR Newswire 기자
- 2025-12-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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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형 10년, 사법 판단의 시험대에 오른 최고권력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책임을 넘어 헌법 질서와 권력 통제의 원칙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쟁점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방해 행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성립 여부다. 검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킨 행위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다. 2013도16162 판결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그 행사 목적과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근 선고된 2023도17075 판결 역시 권한 행사 자체보다 절차 준수와 권리 침해 여부를 핵심 판단 요소로 삼았다. 2022년 4월 선고된 중요 판결에서도 법원은 직무권한 행사 시 합법성과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면 형사 책임을 피
- 장우혁 기자
- 2025-12-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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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구형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여러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에 해당하는 형량을 요청했다. 구형 의견서에 따르면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구형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형량을 제시한 것으로,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법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진술 등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관련 법리적 반박
- 이권희 기자
- 2025-12-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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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5년 만에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지침 전면 정비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해 학교 진로교육 운영을 체계화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교육구성원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를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누적된 진로전담교사의 행정･지원 업무 부담, 권한 불분명과 역할 불명확 문제를 해소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교 현장은 진로교육 운영의 방향성과 기준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풍생고 김성기 교감은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과 교내 협업이 수월해 질 것이다”, 원홍중 조두연 수석교사는 “상담 시간 시수 인정 기준과 ‘꿈it(잇)다’근거가 마련됐다”, 중흥초 교사는 “상담과 진로지도의 권한과 기준이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개정의 핵심은 진로전담교사의 공통직무와 권한을 구체화 한 것이다. 학교급과 규모에 따라 달랐던 역할을 공통기준으로 정리해 학교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여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초등 진로전담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이수 명시 ▲진로 업무 보직교사 임명 원칙 설정 ▲모든 교과 진
- 김준 기자
- 2025-12-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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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R&D·창업·스마트도시가 함께하는 'BIG센터' 개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부천시는 지난 23일 역곡지구 자리에 조성된 ‘BIG센터(Bucheon Innovation & Growth Center)’의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입주 기관 관계자, 지역 경제인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현악 3중주 공연으로 시작해 BIG센터 추진 경과보고, 기념사, 내빈 축사, 개관선포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센터 내부를 함께 둘러보며 공간 구성과 향후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센터 명칭은 당초 ‘R&D종합센터’였으나 지난 10월 시민 공모를 통해 ‘BIG센터’로 새롭게 이름을 정했다. ‘BIG센터’는 ‘Bucheon Innovation & Growth Center’의 약자로, 부천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중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BIG센터는 연면적 18,669㎡ 규모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3층까지 조성됐다. 1층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특화 공간이며, 2층부터 6층까지는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혁신공간으
- 김민제 기자
- 2025-12-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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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5년 경상남도 축산시책 종합평가, 합천군 우수상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합천군은 2025년 경남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축산시책 종합평가는 도내 시‧군의 축산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평가로, 축산정책의 추진 역량과 행정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공식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경상남도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평가로, ▲정부 축산시책 이행 실적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집행 성과 ▲시‧군 자체 축산시책 추진 노력 ▲도와의 협업 수준 ▲중앙 및 도 단위 역점시책 추진 성과 등 5개 분야 26개 항목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진행됐다. 또한 합천군은 2024년 제1회 경남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해, 경남을 대표하는 축산행정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강병천 축산과장은 “경상남도의 엄정한 평가에서 2년 연속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합천군 축산행정의 방향성과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경상남도 및 중앙정부 정책과 발맞춰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 김민제 기자
- 2025-12-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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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최우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광주광역시 주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1등의 영예를 안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호우·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 업무에 대해 ▲사전대비 점검 ▲대응실적 등 2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됐다. 서구는 선제적인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취약지역 사전점검과 종합대책를 수립하고 자율방재단 대상 교육과 양수기 가동 민관합동훈련 등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해왔다. 특히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15~10.15) 동안 단체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비롯해 실시간 상황 보고, 위험지역 사전통제, 긴급재난문자 발송, 대피권고·명령 시행 등을 통해 인명 피해 없는 재난 대응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과 선제적 관리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뜻깊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통해 기후 변화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김민제 기자
- 2025-12-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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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5년 광양시축제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광양시가 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의 핵심 동력인 축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23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광양시축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완 광양 부시장(광양시축제위원장)을 비롯해 광양시축제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위원장 선출과 안건심의,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광양시축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나종년 광양시관광문화해설사회 회장이 선출됐으며, 지역축제 프로그램 내실화 및 발전방안과 광양천년동백축제 예산 조정, 광양매화축제 발전방안 총 3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지역축제 프로그램 내실화 및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축제 정체성 확립과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축제 명칭에 부합하는 콘텐츠 도입과 지역 상권 연계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광양천년동백축제’에 대해서는 2027년 예산 증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축제의 성격과 규모에 부합하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광양매화축제’는 매화·매실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 김민제 기자
- 2025-12-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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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GSC 강남포럼’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5일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GSC 강남포럼’에 참석했다. ‘GSC 강남포럼’누구나 살고 싶은 강남, 문·사·철이 꽃피는 강남, 미래세대가 행복한 강남을 운영 목적으로 하며 강남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개발 제안을 위해 지역과 시대에 맞는 강연진을 구성하여 팀빌딩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참여하고 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광심 의원·김형대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김형곤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GSC 강남포럼은 강남구가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지식을 나누며, 혁신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열린 의정과 책임 있는 결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강남’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장우혁 기자
- 2025-12-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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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연말 맞아 현장근로자에 따뜻한 응원 전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응우 계룡시장은 지난 24일 연말을 맞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현장근로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공공 안전·행정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가 추진 중인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 ‘응원데이’의 일환으로, 연말연시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근무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응우 시장은 논산경찰서 계룡지구대, 계룡소방서, 금암우체국, CCTV관제센터를 차례로 찾아 근무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노고를 격려했다. 경찰과 소방 현장에서는 연말연시 각종 사고와 안전 상황에 대비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근무 여건을 살피며, 시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근무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금암우체국에서는 연말 우편물 증가로 업무가 집중되는 가운데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응원했다. 이어 방문한 CCTV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관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근무자들의 역할과 노고를 확인했다.
- 김민제 기자
- 2025-12-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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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김제시-베스트웨스턴, 365억 규모 3성급 호텔 건립‘맞손’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제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 김제호텔과 김제 온천지구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정성주 김제시장, 베스트웨스턴플러스 김제호텔 김해영 대표이사가 참석해 상호 협력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이번 사업은 김제시 상동동 김제온천관광지 내 숙박시설용지(9,164㎡)에 총 365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3성급 호텔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호텔은 총 101실 규모다. 호텔에는 객실과 함께 연회장,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행사와 단체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편의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행정절차 지원과 관련 조례에 따른 투자보조금 지급을 맡는다. 베스트웨스턴플러스 김제호텔은 투자계획서에 따른 사업 이행과 호텔 건립을 책임진다. 도는 이번 협약이 김제 온천지구의 체류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국제
- 임재현 기자
- 2025-12-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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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 설계 돕는 제주도의회,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재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고 12월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2022년 최초 인증 획득 이후 두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청소년 진로체험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교육부가 지역 사회 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무료(교육기부 방식)로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인증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 9월 26일 교육부에 재인증을 신청했고, 이후 서류와 현장 심사, 권역별 심사,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재인증이 결정됐다.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8년 12월 23일까지 3년간 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아울러, 교육부로부터 인증마크 사용권한 및 인증현판을 부여받아 대외 홍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번 재인증으로 도의회 의정체험이 청소년의 진로 설계와 민주시민 의식 함양
- 장우혁 기자
- 2025-12-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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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민제 기자
- 2025-12-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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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대한민국 새단장’ 최우수기관상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보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새단장’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해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며,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새단장’은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바 있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자원봉사자 등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 캠페인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국민 생활공간 개선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추진된 전국 단위 환경정비 캠페인이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 참여도, ▲정책 확산성, ▲생활환경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보성군은 자체 추진 중인 군민 참여형 청결운동 보성‘클린600 건강한 보성 만들기’를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과 선제적으로 연계·확장해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600개 마을에서 29,542명의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8월부터 9월까지 마을·하천·해양·도로·전통시장 등 주민 생활 밀착 공간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총 536.5톤의 폐기물을 수
- 김민제 기자
- 2025-12-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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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남 농식품유통 업무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를 인정받아 전라남도 주관 농식품유통 업무평가에서 전남을 대표하는 농식품 유통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주시는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5년 전라남도 농식품유통 업무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농식품 산업 육성, 쌀 판매 실적 및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 농산물 안전성 강화 등 4개 분야 14개 세부 항목과 함께 전국 단위 시상 실적, 공모사업 선정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나주시는 농식품부 주관 ‘2025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대상(S) 등급을 3년 연속 달성한 데 이어 농식품 유통 체계 개선과 지역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관내 177개 농가와 업체가 입점하도록 지원하며 온오프라인 유통 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 김민제 기자
- 2025-12-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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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6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