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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시대 교육 위기 심화, 근본적 대책 전환 시급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현상이 심화되며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전망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학령인구 감소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줬다. 지방 소멸과 맞물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들의 입학 정원 미달 사태도 가시화되는 등 교육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선 구조적 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교육 시스템의 위기는 단순한 학생 수 감소를 넘어섰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동시에 교사 수급 불균형과 지방 교대 입시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정 과목 간 교원 수급의 미스매치는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존 교육 체계가 대량생산 시대에 맞춰 설계된 만큼,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 이권희 기자
- 2026-01-2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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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경감 대책, 근본적 접근 시급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잠정치)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말 발표된 '사교육 부담 완화 종합 방안'의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론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는 정부가 추진해온 공교육 내실화, EBS 연계 강화, 사교육 카르텔 근절 등의 정책이 현장의 복잡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입 전형의 변화가 사교육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부 학부모들은 불확실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선제적 투자'로 여겨지는 사교육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교육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정보 불균형'과 '입시 경쟁 심화'에 뿌리를 둔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고액 사교육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 김민제 기자
- 2026-01-2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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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지연, 경제 입법 과제 처리 속도 둔화로 기업·시장 불확실성 가중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6년 들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속도가 더딘 가운데, 일부 핵심 법안만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입법 성과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지원법안과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 등은 논의가 길어지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도체·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제고와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30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이 과제에는 반도체 지원법안,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포함됐으나, 반도체 지원법만도 9개가 계류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반도체 지원법들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보조금 및 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여야가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경제계의 주요 불만이다. 한편, 국회는 1월 임시국회에서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해
- 장우혁 기자
- 2026-01-2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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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공급과 금리 압박 속 '정책 전환점' 맞나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와 주택 공급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실제 착공 및 준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불투명성이 더해지며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건설사 자금 지원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고금리 환경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고, 예정된 주택 공급 물량을 차질 없이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정책의 거시적 배경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구성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주요국들의 긴축 기조는 국내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과거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한 인허가 물량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 이기삼 기자
- 2026-01-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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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쇼크 현실화…구조적 변곡점 정부대책 속도낼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6명대에 진입하면서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 속도가 한층 더 가팔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2025년 총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여 20만명 선마저 위협받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를 연초부터 서둘러 발표하고 있으나, 시장과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며, 인구 감소 문제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양상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통계 변화를 넘어 한국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뒤흔드는 구조적 위기이다.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하시켜 경제 전반의 경색을 심화시킨다. 젊은 세대는 고령층 부양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위축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다.
- 김민제 기자
- 2026-01-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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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디 글로벌, 혁신 20주년 맞아 차세대 P-시리즈 결제 포트폴리오 출시
싱가포르 2026년 1월 19일 /PRNewswire/ -- 결제 및 가맹점 전문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랜디 글로벌(LANDI Global)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자사의 가장 진보된 결제 포트폴리오인 P-시리즈(P-Series)를 공개했다.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2년에 걸친 R&D로 완성 이번 출시는 글로벌 금융 및 리테일 산업의 변화하는 보안•성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이상 집중적으로 진행된 연구개발의 결실이다. 랜디의 DNA에는 글로벌 산업 규모의 역량과 현지 밀착형 전문성이 결합돼 있다. 20년간지켜온 업계 최고의 지위와 전 세계 1억 3000만 대 이상의 단말기 보급 실적을 바탕으로, 랜디는 현지에서 구축한 입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시장 맞춤형 전문성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혁신을 구현하고 있다. P-시리즈: 차세대 결제 포트폴리오의 완성 새로운 P-시리즈는 20년에 걸쳐 현장에서 검증된 전문성과 최첨단 기술을 연결한다. 고성능 및 보안 거래를 위해 설계된 본 포트폴리오는 최신 Android 14 운영체제와 PCI v7.x 보안 인증을 갖췄다. 포트폴리오는 현대 가맹점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도록 다음
- PR Newswire 기자
- 2026-01-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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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청소년 정책제안서 전달받고 소통의 시간 가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시청 시장실에서 용인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간담회를 가졌다. 용인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 참여기구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15명의 청소년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과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청소년 인권·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정책과제 발굴과 캠페인 활동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공모전 정책제안 분야에서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주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시설 확충과 정책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미르내’ 정책을 제안했다. ‘미르내’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청소년시설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지역과 환경에 따른 청소년 정책서비스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 김민제 기자
- 2026-01-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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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를 위해 수립된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용인특례시는 19일 처인구 이동읍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인 ‘(주)에스앤에스텍’에서 현장 간부공무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청 간부공무원 30여명과 회의를 열고 용인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력과 용수,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가 끝난 후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제2용인테크노밸리’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간부회의가 열린 ‘(주)에스앤에스텍’은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인 ‘블랭크마스크’를 국내 최초로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내 최초로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소재인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성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용인에 투자를 결정한 ‘(주)에스앤에스텍’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
- 임재현 기자
- 2026-01-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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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핀테크 지캐시, GLoan 프로텍트 통해 필리핀 국민에게 무료 건강 및 대출 보험 제공
마닐라, 필리핀 2026년 1월 19일 /PRNewswire/ -- 필리핀을 대표하는 핀테크 기업 지캐시(GCash)의 대출 부문 자회사인 퓨즈 파이낸싱(Fuse Financing Inc., 이하 퓨즈)이 지캐시의 디지털 보험 플랫폼인 GInsure와 함께, GLoan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출자에게 무료 보험 보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GLoan now comes with free health and loan insurance underwritten by Oona Insurance Corporation. (L-R) Winsley Bangit, Group Head of New Businesses, Mynt; Abhisek Bhatia, Founder and CEO, Oona Insurance Corporation; Tony Isidro, President and CEO, Fuse Financing Inc.; and Ninoy Rollan, President, Oona Insurance Philippines. 이번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신규 서비스 GLoan 프로텍트(GLoan Protect)는 최소 500페소(미화 8달러) 이상의 GLoan 대출 건에
- PR Newswire 기자
- 2026-01-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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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방한 기념 공식 오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공식 방한을 기념해 오늘 진행된 공식 오찬은 우리 고유의 식재료를 이용한 한식 메뉴를 바탕으로 하되, 이탈리아인에게도 익숙한 조리법 및 식재료를 조화롭게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멜로니 총리와 대표단의 기호도 반영한 메뉴이다. 주전부리로 나온 수제 전병은 감태칩, 찹쌀칩, 홍국쌀칩을 이용해 이탈리아 국기색을 표현했고 완도산 전복을 곁들인 갈비찜과 더운 야채 요리는 간장 양념에 이탈리아산 레드 와인의 풍미를 더해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우호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파스타인 라비올리 모양으로 빚은 수제 만두와 함께 끓여낸 떡만둣국은 올해 첫 공식 방한한 멜로니 총리와 함께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 멜로니 총리와 이탈리아 공식 수행원들은 특히 라비올리 모양의 수제 떡만둣국을 맛보며 한식의 맛에 감탄했다. 한편, 오찬 동안 연주된 실내악 중 이탈리아 작곡가인 엔리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넬라 판타지아’를 비롯한 익숙한 노래에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멜로니 총리의 취향을 반영해 마이클잭슨의 음악이 연주되기
- 장우혁 기자
- 2026-01-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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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정상 공동언론발표 "과학·방산 등 협력 확대…중기 육성·지원도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저와 멜로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 경제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 애로 상담 창구로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 생태계가 잘 발달한 이탈리아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기 육성과 지원에 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미래가 달린 과학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초응용분야 공동연구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 강점에 기초해 상호
- 장우혁 기자
- 2026-01-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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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그리고 기술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도전과제에도 양국이 공동 대응하며 가치공유국으로서 협력의 저변을 넓혀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과학기술과 우주항공,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양국 협력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느낄 정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셨고,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라며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첫 방문 정상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역사적 인연을 언급하며 "한국과 이탈리아는 2년 전 수교 140주년을 맞은 정말 오랜 친구"라며 "6·25전쟁 당시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던 이탈리아가 의료지원부
- 장우혁 기자
- 2026-01-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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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코프 연구 결과, 투자 관리자의 2/3이상이 프런트 오피스 지원에 AI 이용
주요 결과 구매 담당 임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례 설문조사에서 작년 같은 시점 대비 AI 도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혁신이 기술 및 운영 투자의 1등 동인이 됐다. 기업들은 투자 관리 용도로 타사 AI 솔루션을 선정할 때 공급업체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사모 시장과 대체 투자가 기술 혁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지난 12개월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코펜하겐, 덴마크, 2026년 1월 15일 /PRNewswire/ -- 금융 기술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 심코프(SimCorp)의 의뢰로 진행된 새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구매측 기업의 70%가 프런트 오피스 지원에 인공 지능을 성공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cerpt from SimCorp InvestOps report. 작년 보고서에서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약 10%에 그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당시 75%는 AI의 잠재력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길잡이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26
- PR Newswire 기자
- 2026-0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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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공소지원관』 신설로 보완수사권의 늪을 넘어서야..
데일리연합 (SNSJTV) 남오연 대표변호사 =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최근 발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지만, 갈등의 화룡점정은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은 이를 인권보호와 수사의 질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 주장하고, 개혁파는 이를 실질적 수사지휘권의 온존이라 비판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는 진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이를 폐지할 경우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를 가정해서 『공소지원관』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의 실질적 완성을 제안한다. 핵심은 공소청 직원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재야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공소지원관』(이하 ’지원관‘)을 수사 현장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체의 수사권 없이 수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실시간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공판유지 적합성 판단‘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의 법적 의견에 구속력은 없다. 이는 지금과 같이 기록만 보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의 ‘사후 교정’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수사관과 지원관의 ‘
- 관리자 기자
- 2026-01-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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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전남도–전남교육청, 전남·광주 행정통합 본격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9일 도의회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를 열고, 통합 추진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소통의 자리로, 행정통합 추진의 실질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통합의 또 다른 핵심 주체인 전라남도교육감이 처음으로 참여해,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의 권한과 학교 현장 운영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따라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변경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도의회는 명칭 문제는 무엇보다 도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상징성을 함께 담아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통합 추진 과정에서 ▲행정 및 의회 통합청사 지정 ▲도의회의 특별법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 참여 ▲지역 간 균형발전 보장 ▲교육자치의 위상 정립 ▲도민 참여
- 장우혁 기자
- 2026-01-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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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8일 18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