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관련 발언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후보의 대만 해협 관련 발언을 두고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대구 유세 현장에서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이 싸우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발언했으며, 이후 “틀린 말 했냐”고 반문해 논란이 커졌다. 해당 발언은 미국에도 전해졌고, “한국이 대만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이재명 캠프의 김현종 외교안보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인사들과 회동했다. 김 전 차장은 “이 후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브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민주주의수호재단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은 “한국과 대만의 안보는 분리될 수 없으며,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셰셰 외교’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창원, 통영, 거제 등 PK(부산·경남) 지역을 돌며 유세를 벌였다. 이 후보는 이번 일정을 ‘이순신 호국벨트’로 명명하고 “한 사람의 유능한 지도자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며 자신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했다. 이 후보는 창원 유세에서 “이순신 장군은 같은 조선 수군을 이끌고 연전연승했다”며 “저 역시 같은 공무원, 같은 재정여건에서 성남시를 바꾼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나라 살림을 맡겨주면 백만의 공무원과 함께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정치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전쟁 중 모함을 당한 이순신처럼, 승리 후 자신의 운명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도 ‘모두 없애겠다’는 식의 권력 독점은 정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PK 표심을 겨냥한 지역공약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유세에서 해양수산부, 해운회사 HMM의 부산 이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HMM은 정부 지분이 있고, 직원들 동의도 얻었다”며 “북극 항로 개방 전 산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5 대선] 이재명 후보,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 구미에가서 돌직구..ㄷㄷ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박정희대통령 #김문수 #대선 -영상 편집 : 윤태준 기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5년 대선 레이스의 핵심 키워드는 ‘AI’가 됐다. 유력 대권 주자들이 인공지능(AI)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리더십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약이 실천가능한 지는 따져봐야 한다. AI 투자, 부처 개편, 규제 완화, 인재 육성 등 각기 다른 전략을 앞세운 이들의 행보는 유권자에게 ‘기술 미래 비전’을 놓고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AI챗봇 chatGPT와 함께 각 후보의 공약을 분석해봤다. 이재명, 100조 투자.. 현실 가능한 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AI 스타트업 ‘퓨리오사AI’ 방문을 시작으로 “100조 AI 투자”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AI 공약 행보에 나섰다. 최소 5만 개의 GPU 확보와 지역 거점 인재 육성,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며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외쳤다. 규제 합리화와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10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규모는 현실적으로 10년 이상의 분산 투자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 GPU 대량 확보 역시 전력·데이터센터 등 기반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심 끝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 취지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오히려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다시 고민하자”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계와 여당의 강한 반발을 받아 왔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이 각종 주주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정부가 사실상 재계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야권은 즉각 반발할 것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속보] 민주당 "尹 탄핵 총력대응체제..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같은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지, 혹은 일부 혹은 다수의 반대 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현재 평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 인용 가능성 우세? 현재까지 일부 여론조사와 법조계 분석을 종합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 찬성이 64%, 기각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한다. 재판관 8명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는 시도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성향만으로 결론을 예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는 4대 4로 기각 결정이 나왔으나, 이번 사건의 쟁점과 중대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8대 0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승대 변호사는 "헌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尹 "민주당·좌파 카르텔 강력…우린 모래알 되면 안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를 요구한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300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대표 김기현)에서도 최소 8명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외환 유치죄'를 포함한 더 강력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대표 최상목)의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태도, 쌍특검법 거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시한을 정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체포영장 집행 지시 등을 이행하도록 요구한 후, 미이행 시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탄핵은 성급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8번째 탄핵안이 된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되었으며, 일부는 표결 전 사퇴로 폐기된 바 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정국이 급격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한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내란사태에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이 주요 사유로 지목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가 있었다. 200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탄핵안은 국회의 찬성 204표로 통과됐으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무를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해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범야권 소속 의원 192명을 제외한 12표의 찬성표와 일부 기권·무효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여권 내 균열을 시사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이 핵심 사유로 명시됐다. 이번 표결은 지난 7일 1차 시도 당시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후 11일 만에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약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오후 2시 4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5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표결은 6일 또는 7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l 6개 야당, 즉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 및 탄핵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