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3월 4일부터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1인시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핵심요소인 안정적인 사업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융자 지원에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이번 시위는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순한 SOC사업이 아니라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재정적 부담이 지자체에게 지나치게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자기금 규모는 13조원 정도이며, 군 공항 건설비 11조 5000억원과 금융 비용 등을 추산한 금액이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공자기금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해 기획재정부가 형평성 등의 문제로 부정적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국립초등학교 다자녀 입학전형 확대 건의안'이 2월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로,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에 17개의 국립초등학교가 있다.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초등학교는 원서 접수 후 추첨하는 절차를 통해 입학 대상자가 결정되는데,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비 또한 무료여서 높은 선호를 보인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2곳의 국립초등학교의 경우, 2025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 결과 모두 경쟁률이 30대 1을 넘었으며, 지방에서도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인 학교들이 있을 만큼 인기가 높다. 그러나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국가적 인구 위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에 있어 다자녀가구에 부여되는 혜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다자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국립초등학교는 6개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지난 11월 26일 개최된 2024년 제7차 임시회에서 원안으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대구경북신공항을 비롯해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및 지원 강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경북신공항과 같은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도심의 노후 공군기지를 비행훈련이나 작전 수행에 적합한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이전ㆍ조성하는 국가안보사업으로 당연히 국가 책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현행제도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국가안보시설의 이전 지연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와 광주, 수원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투자 재원의 규모가 매우 크고, 소요 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는 양여재산 평가 기준 문제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과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11월 18일 국회를 방문해 대구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2025년 국비 예산에 완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1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맞춰 추진됐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되었거나 일부 반영된 대구시 핵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만규 의장과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비롯해 김기웅 의원, 우재준 의원, 이인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지역의 16개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비 추가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16개 사업 중 대구 미래 건설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신공항철도 건설'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달빛철도 건설' 기본계획 용역비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 연결을 위한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5대 미래 첨단산업 육성으로 △AI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AX 혁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난 9월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5차 임시회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기한을 해당 월의 25일에서 해당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납세의무자들의 신고 부담 완화와 전반적인 세정 질서의 개선이 목적이다. 이만규 의장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납세의무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고 기한이 월말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대부분의 다른 세목들과 달리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한은 25일로 규정돼,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과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매출을 관리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 자료를 받는 시기가 더 늦어 그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6월25일 오전 제3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 결과 의장에 이만규 의원(중구2), 부의장에 이재화 의원(서구2), 김원규 의원(달성군2)을 선출했다. 의장 선거는 사전 후보 등록을 마친 이만규, 김대현 의원의 정견 발표 후 32명 의원이 전원 투표에 참여하여,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이만규 의원이 신임 의장에 당선됐고, 이어 치러진 부의장 선거는 1·2부의장에 각각 단독 후보 등록한 이재화 의원과 김원규 의원이 각각 과반을 득표하여 신임 부의장에 당선됐다. 신임 의장에 당선된 이만규 의원(재선, 국민의힘)은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의 자리를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내외적으로 힘든 환경이 계속되지만, 박차고 도약해 대구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는 관례와 관행, 허례허식 문화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능력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함께 열심히 뛰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임 부의장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이 2월 15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전학 등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학폭위 조치사항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문제의 원인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외부 전문가 부족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는 37.5%인데 반해, 경찰 11.9%, 법조인 7.7%, 학폭 전문가 1.5%, 의사 0.5% 등 학교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부위원은 전체 위원 구성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의장은 "학부모 위원은 학폭 당사자인 학생과의 관계상 중립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조인·경찰·의사·학폭 전문가 등 타 위원에 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지난 3일 금옥운수(서구 북비산로 109) 소속의 대구로택시로 대구시내 전역을 운행하며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청취하고 대구로택시를 탑승객에게 홍보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한번 대구로택시를 직접 운행하며 시민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듣는 한편,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놓치고 있는 대구시의 정책을 알려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위해 들른 기사식당에서는 지난 1차 택시운행에서 만난 택시기사가 칠성고가교 인근 화장실 개방 문제 해결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 의장은 앞으로 개방화장실을 택시기사나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일일기사 체험을 계기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방화장실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며, 운전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유소 개방화장실을 더 많이 확보하여, 주유소 바로 앞에 주차하고 바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운행을 마무리하고 영업용택시 운전에 따른 1일 임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이만규 의장은 분기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