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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상법 개정 통과.. 자본시장 대변혁 오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국 자본시장이 역사적 변곡점을 앞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일어날 지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자회사 IPO(기업공개) 남용▲자사주 활용 문제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한국 증시의 구조적 개편을 촉진할 전망이다. 지주사 및 자회사 중복 상장 구조, 종지부? 현재 한국 대기업들은 인적 분할과 자회사 IPO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고, 대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LG, SK, CJ, 롯데 등 대기업들은 핵심 계열사를 분할한 뒤 재상장해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 자회사의 IPO에 제한이 걸리면서 기존 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신규 자금 조달을 위해 지주회사의 주가를 높여 유상증자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하며,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
- 곽중희 기자
- 2025-03-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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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왕’ 되는 시대.. 상법 개정, 양날의 검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대대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기존에는 기업 경영진이 회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 개정안 통과 시 주주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조된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대기업 중심의 경영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인적분할, 이중상장 등의 방식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행위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단기 주가 상승에 집착하거나,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또한, 경영진이 투자보다 배당에 집중하게 되면서 기
- 곽중희 기자
- 2025-03-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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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LG그룹 상속 분쟁 ③.. 하범종 사장, "금고열 때 망만 봤다” 논란
● LG그룹 상속 분쟁 관련 보도 ① 막장드라마 찍는 LG그룹 구광모 家 싸움.. ‘장자 승계’의 종말? ② "천륜 저버린 구광모 회장?".. 양모 김영식 여사, LG그룹 파양 소송 논란 ③ LG그룹 상속 분쟁.. 김 여사, “하범종 사장, 유언장으로 가스라이팅” 주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LG그룹의 상속 분쟁이 점점 막장드라마로 번지고 있다.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고발한 가운데,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구본무 회장의 금고를 열 때, 하범종 사장이 망을 봤다는 진술이 나오며 파장이 일고 있다. 하범종 사장은 구본무 회장이 2018년 별세할 당시 LG 재무관리팀장을 역임했으며,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된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여사 측 법적 자문을 맡은 한 관계자는 "하범종 사장은 당시 재무관리팀장으로 고 구본무 회장을 가까이서 모시는 충직한 부하로 알고 있었다”며 “세 모녀가 인감도장까지 맡길 정도로 신뢰했고, 당시 하범종 재무팀장이 '구본무 회장께서 양자 구광모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가지고
- 곽중희 기자
- 2025-03-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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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팟캐스트] "부모 버렸다?" 김영식 여사, LG그룹 구광모 회장 파양 소송 / Mrs Kim sues to disown LG Chairman Koo Kwang-mo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ENG] "부모 버렸다?" 김영식 여사, LG 구광모 회장 파양 소송 / Mrs Kim Young-sik sues to disown LG Chairman Koo Kwang-mo #LG #lg #구광모 #구본무 #김영식 #lg그룹 #lgcns #lg주가 #lg전자 #lg가전 #분쟁 #상속 #상속분쟁 #갈등 -기사원문 [이슈탐사] "천륜 저버린 재벌 회장?".. 고 구본무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 LG그룹 구광모 회장 파양 소송 제기 ② -영상 편집 : 곽중희 기자
- 곽중희 기자
- 2025-03-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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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금감원, IPO 및 유상증자 개편… 주주 보호 vs 지나친 개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당국이 IPO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적 참여를 막고, 공모가 왜곡을 차단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개입이 기업의 자금 조달과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IPO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27일, 증권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IPO 및 유상증자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관투자자, 단기 차익 방지.. 공모가 신뢰도 높인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IPO에 참여한 후 상장 직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그에 따른 가점 제도를 도입했다
- 곽중희 기자
- 2025-02-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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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LG그룹 상속분쟁 ① : 막장드라마 찍는 LG그룹 구광모 회장 家 싸움.. ‘장자 승계’의 종말?
● LG그룹 상속 분쟁 막 나가는 LG그룹 구광모 家 싸움.. ‘장자 승계’의 종말? ① "천륜 저버린 구광모 회장?".. 양모 김영식 여사, LG그룹 파양 소송 논란 ②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LG그룹 구씨일가의 집안 싸움이 심상치 않다. LG그룹은 창업주 때부터 오랜 기간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하며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구광모 현 LG회장과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족인 세 모녀 간 상속 분쟁,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집안 내 싸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기조를 중심으로 투명 경영 등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이 LG그룹의 전통적인 승계 경영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구광모 친부’ 구본능 회장, 형 금고 털었다!?.. '특수절도 혐의' 조사 지난 2월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故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특수절도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구 전 회장의 유족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및 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제기한 고발
- 곽중희 기자
- 2025-02-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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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책임 커지고, 주총 바뀐다?’… 상법 개정안 충돌 속 법사위 표결 임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와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경제계는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은 논란의 핵심이다.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며,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기업들은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투자·인수합병(M&A) 등의 주요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소액주주 보호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을 상장사로만 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여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하며 무산됐다.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 곽중희 기자
- 2025-02-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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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중복 상장' 논란.. HD현대로보틱스 상장설 왜 나왔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HD현대로보틱스(대표이사 강철호)의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HD현대그룹의 '중복 상장'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9개의 계열사를 상장한 HD현대(코스피 267250, 권오갑 / 정기선) 그룹이 또 추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모회사인 HD현대의 기업 가치 희석과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HD현대로보틱스 측은 이번 상장설을 부인하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최근 로봇 산업의 빠른 성장에 업계에서는 HD현대로보틱스의 상장 가능성을 계속 점치고 있다. 물론, HD현대로보틱스의 상장설이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다. 지난 2018~2022년, HD현대그룹이 현대오일뱅크(대표이사 송명준)와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김재을)의 상장을 준비했다가 철회한 이력이 있다. 당시에는 각 시장 상황에 따라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에는 현대마린솔루션(코스피 443060, 대표이사 이기동)을 상장시키기도 했다. HD현대그룹은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계열사들의 연이은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과 사업 확장을 도모
- 곽중희 기자
- 2025-02-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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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상법 개정, 주주 보호 강화 속 ESG 요소 부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자본시장과 정치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해 일반 주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자자들은 이에 찬성하지만, 재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주주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한계를 지적했다. 첫째, 개정안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주자본주의는 단기 성과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때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예로, 현재 글로벌 질서는 주주자본주의를 넘어 ESG 자본주의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개정안에도 ESG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둘째, 현재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향후 5년 내에 다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일부 상장사의 ESG 의무공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상법에는 아직 ESG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만약 자본시장법에만 ESG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다면, 상법과
- 곽중희 기자
- 2025-02-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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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1] 상법 vs 자본시장법, 뭐가 유리할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최근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상법 개정이다. 상법 제382조3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법에 '주주'라는 단어를 추가해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고 법령을 바꿔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주주라는 단어를 하나 넣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는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지는 상법 개정이 불발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소개하고, 동시에 상법이 개정될 시 국내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누구인지 보면, 독자 입장에서도 어느 쪽을 더 지지할 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투자자, 반대하는 쪽은 기업이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편이 갈려있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투자자를 위한 법, 한국에만 없다? 개인, 집단 등을 보호하는 법 장치들은 굉장히 많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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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자사주 소각 완료… 주주가치 제고 박차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롯데렌탈(대표이사 최진환)이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약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결정한 뒤, 32만 4,675주를 장내매수로 취득해 11월 29일 전량 소각을 완료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수가 감소함에 따라 주당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이는 롯데렌탈이 강조한 주주친화 경영과 증시 부양 노력의 일환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실천이다. 최진환 대표는 7월 개최된 ‘2024 롯데렌탈 CEO IR DAY’에서 향후 3년간 연간 당기순이익의 40% 이상을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배당 30%, 자사주 매입 및 소각 10% 비중으로 구성된 이 방침에 따라 연평균 20% 이상의 당기순이익 증가를 바탕으로 주주환원 금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렌탈은 또한 9월 정부의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도 공개했다. 본업인 렌탈 사업의 실적 개선에 집중하는 동시에 중고차 소매 플랫폼 등 신규 사업 3가지에 진출해 매출 성장과 플랫폼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롯데렌
- 곽중희 기자
- 2024-12-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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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기업-주주가치 제고 방안 발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롯데렌탈(대표이사 최진환)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며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서 롯데렌탈은 수익성 강화, 신사업 추진, 주주가치 제고 등 세 가지 핵심 지표를 발표하며 향후 3개년 동안 당기순이익의 4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렌탈은 2021년 코스피 상장 이후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해왔다. 2023년 기준으로 매출은 2조 7,523억 원, 영업이익 3,052억 원, 당기순이익은 1,152억 원을 기록했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6.9%, 영업이익 성장률은 24%, 당기순이익 성장률은 41.7%를 달성했다. 롯데렌탈은 첫 밸류업 공시에서 수익성 강화를 위해 기존 사업 전략을 재정비하고 중고차 렌탈, 상용차 리스 등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데이터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롯데렌탈은 모빌리티 산업에서 성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 진출 계획도 발표했다. 롯데렌탈은 기존 사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고차 소매 플랫폼, 차량 정비 플랫폼, 산업
- 곽중희 기자
- 2024-09-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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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2일 12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