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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 사업 제안 공모...17일까지 접수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2022년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 제안 사업 공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대현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2022년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

 

주민 제안 사업 공모(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운용과 군정에 대한 주민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에는 총 33건이 제안돼 동면 농어촌도로 203호선 가드 레일 설치 공사 등 20건이 2021년 예산에 반영, 편성됐다.

 

주민 제안은 화순군 주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과 지역 사회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 지역 발전과 주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화순군청 누리집(열린군정→행정정보서비스→주민참여 예산제) 게시판에 제안하거나, 우편(기획감사실 예산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안 사업은 사업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되며, 예산 반영과 확정 결과는 오는 12월 화순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주민 의견이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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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