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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대차 물량확보 환영" 전라북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 최영심 도의원, 도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 8,000대 물량확보 환영, 전주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회복될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8일 현대자동차가 울산4공장에서 생산하는 MPV(다목적차량) ‘스타리아’ 8천대 생산라인 이전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늦었지만 이번 이전으로 전주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면서 “전주공장은 물량이 없어 울산과 아산 그리고 남양과 그룹사인 기아차 광주공장까지 전출 보냈던 노동자들의 아픔과 생활임금 부족으로 고용불안에 몰려 있었지만, 이 또한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은 “그동안 5분발언과 도정질의를 통해꾸준히 도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전북도의 움직임이 없어 수많은 질타를 받았다”라면서 “이번 물량 확보에 도의회와 노사 관계자 여러분의 움직임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가 지금까지 도내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해 물량확보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합의이행에 잘 되도록 행정지원을 발 벗고 나서야 하며, 도내 기업들의 어려운 목소리를 하나하나씩 청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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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