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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영심 전북도의원, 근무 환경 실태 문제 제기

- 전주 내 20개 환경미화 운영 업체 중 절반 넘게 위탁업체이지만, 위탁업체 11곳 중 담당 구역 내 휴게공간 있는 곳 단 한 곳도 없어
- 폭설과 폭우로 근무 중 환복 필요한 상황에도 근무지 내 씻고 옷 갈아입을 공간 없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업무시간 내내 야외에서 일하지만, 잠시 앉아 휴식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은커녕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최영심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경우,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와 위탁 운영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미화를 담당하는 구역 인근에 샤워와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는 직영 운영과 달리 위탁 운영되는 업체의 미화원들은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다”며 실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현재 위탁업체의 경우 점호지와 미화를 담당하는 지역이 약 10km(차로 약 25분)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다”며 “작업을 마친 노동자가 10km 떨어진 점호지로 돌아가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미화를 위탁한 업체에 내려보낸 과업지시서의 제37조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행구역 내 또는 대행구역 인근에 적정한 샤워장과 휴게실 등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위탁업체에서는 회사 내 공간을 마련해두고, 거리상 휴게가 불가능한 대행구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최영심 의원은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휴게공간은 절실하고, 필수적이다”며 “과업지시서의 허점을 보완은 물론 지자체가 위탁업체 미화원의 관할지역 내 휴게공간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직영과 위탁 운영의 차이를 떠나, 어떤 미화원이든 자신이 일하는 구역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일을 마친 후에는 깨끗이 샤워하고 집으로 향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근무 환경 마련을 마련하거나 인근 샤워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목욕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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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자회사 돈으로 버틴 증권사”…다올 사태가 드러낸 금융지배구조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자산 10조 원 규모의 중견 금융그룹 다올금융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단순한 위법 여부를 넘어 금융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다.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를 저축은행 자금을 통해 ‘우회적으로’ 메웠다는 의혹은, 금융계 내부에서 오랫동안 지적돼온 계열사 간 자금 순환 구조의 위험성이 실제 사례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다올저축은행과 다올투자증권 전현직 임원들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의 핵심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다올투자증권이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 자금을 약 3,400억 원 규모로 끌어와 위기를 넘겼는지 여부다. 형식상으로는 ‘랩 계좌 투자’라는 정상 거래 구조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사 간 자금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출발점은 2022년 가을이다. 당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국내 단기자금시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증권사들은 대규모 유동성 압박에 직면했다. 다올투자증권 역시 약 6천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