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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44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심의 등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는 지난 8일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다음달 21일까지 44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용균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 들며 군민들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 예산안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임시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준신)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송준신 위원장은 “주요사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순창군의회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13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성균 행정복지위원장과 송준신 경제산업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전문성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소관 위원들과 최선을 다해 심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정이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가인영농조합법인 관련 사안에 대해 “순창군의 적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하여 향후 군의 대응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창장류주식회사 정봉주 대표이사가 지방자치 발전의 공을 인정 받아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수여한 표창패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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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