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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동용 전북도의원, "체계적인 재난관리자원 운영ㆍ관리 필요" 지적

- 재난관리자원 시ㆍ군별 편차 심각,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아
- 재난관리자원의 철저한 점검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도모
- 장기적ㆍ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의 관리 및 집행계획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9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관리자원의 부실한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의 수습 활동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원으로 도내에는 장비 16,309점, 자재 111,336점, 인력 189,571명 등이 있다. 하지만 시ㆍ군별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편차가 지나치게 심하다는 것이 조의원이 주장이다.

 

조의원에 따르면 정읍시는 59,722점의 자재를 가지고 있지만 김제시는 149점 밖에 없어 편차는 무려 59,573점이다. 인력도 문제다. 익산시는 98,683명이지만 전주시는 고작 17명에 불과하다.

 

조의원은 “매달 13일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날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보유 수량, 보관 장소, 현재 상태 등을 확인ㆍ점검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조동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재난발생시 장비, 자재 등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지원ㆍ활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조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상태를 점검했다.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소진한 만큼 앞으로는 코로나 19 등 신종 감염병과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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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자회사 돈으로 버틴 증권사”…다올 사태가 드러낸 금융지배구조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자산 10조 원 규모의 중견 금융그룹 다올금융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단순한 위법 여부를 넘어 금융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다.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를 저축은행 자금을 통해 ‘우회적으로’ 메웠다는 의혹은, 금융계 내부에서 오랫동안 지적돼온 계열사 간 자금 순환 구조의 위험성이 실제 사례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다올저축은행과 다올투자증권 전현직 임원들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의 핵심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다올투자증권이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 자금을 약 3,400억 원 규모로 끌어와 위기를 넘겼는지 여부다. 형식상으로는 ‘랩 계좌 투자’라는 정상 거래 구조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사 간 자금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출발점은 2022년 가을이다. 당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국내 단기자금시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증권사들은 대규모 유동성 압박에 직면했다. 다올투자증권 역시 약 6천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