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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기영 전북도의원, “코로나19 대응 노력의 중심에는 ‘인권’이 있어야” 주장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임에도 인권담당관의 인권수호 역할 의문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 개발 절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김기영 도의원이 9일(화) 제38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권’과 관련된 정책은 부족해 시급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의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차에 돌입했음에도 인권담당관실의 업무 분장 상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언제나 ‘인권 수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인권담당관이 그간 정책적 의식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기영 의원은 “낙인과 차별은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권과 대규모 질병 간의 관계를 주장했는데, “질병에 걸린 것이 하나의 낙인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질병을 숨기게 되고, 결국 질병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이후 김기영 의원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누구나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현재 도가 추진 중인 각종 보건ㆍ의료, 노동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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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자회사 돈으로 버틴 증권사”…다올 사태가 드러낸 금융지배구조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자산 10조 원 규모의 중견 금융그룹 다올금융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단순한 위법 여부를 넘어 금융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다.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를 저축은행 자금을 통해 ‘우회적으로’ 메웠다는 의혹은, 금융계 내부에서 오랫동안 지적돼온 계열사 간 자금 순환 구조의 위험성이 실제 사례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다올저축은행과 다올투자증권 전현직 임원들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의 핵심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다올투자증권이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 자금을 약 3,400억 원 규모로 끌어와 위기를 넘겼는지 여부다. 형식상으로는 ‘랩 계좌 투자’라는 정상 거래 구조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사 간 자금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출발점은 2022년 가을이다. 당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국내 단기자금시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증권사들은 대규모 유동성 압박에 직면했다. 다올투자증권 역시 약 6천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