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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기학 도의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추가 구축 절실 주장

-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위해 관련 정책 확대해야
- 군산항 활성화 위해 해양전문가 채용 서둘러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북도의 대안책 중 하나인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나기학 의원은 12일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년간 전북도 내 선상집하장 설치는 7곳 뿐인데, 현장의 수요는 이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해양오염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을 ▲육상으로부터 기인된 해양쓰레기, ▲연안 인접지역 및 도서지역에서 인근주민들로부터 버려지는 것, ▲선박으로부터 기인된 해양쓰레기, ▲선박종사자가 선박에서 사용하고 남겨진 각종 물품 및 어구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이중 선박으로부터 기인된 해양쓰레기나 선박종사자가 선박에서 사용하고 남겨진 각종 물품 및 어구의 경우 바다에 투기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북도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을 통해 항이나 포구에 평부선(바지) 형태의 선상집하장을 설치하여 선박으로부터 집하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현장의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최근 군산지역 어촌계를 중심으로 선상집하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 20곳이 설치를 원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여기에 부안이나 고창 등의 수요 등을 감안한다면 현장에서는 약 50여 개소의 선상집하장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전북도의 경우 일년에 2~3개 정도의 선상집하장을 설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수요와 행정의 공급량에 너무나 큰 괴리가 발생하는 점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현재 해양오염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에 예산을 핑계로 지지부진하게 대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나 의원은 현재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문제와 관련하여 군산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군산항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전북도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GCT 컨테이너의 경우 전년 동기 33%감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전북도의 항만정책 전문가 부재문제를 지적하며 전북도의 체계적인 항만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조속히 항만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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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흔들리는 밥상 물가…정부 긴급대책은 충분한가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내 밥상 물가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까지 고점 구간에 진입하면서 농업 생산비와 유통비 전반이 압박을 받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일시적 가격 상승이 아니라 비료, 사료, 물류비를 거쳐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적 상승 압력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응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축의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세제 및 공공요금 조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거나 조정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일부 흡수하려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는 물류비와 생산비 상승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제유가 자체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가격 상승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 폭이 유지되더라도 환율 상승까지 겹칠 경우 체감 가격은 여전히 상승 압력을 받는 구조다. 두 번째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 정책이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