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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라북도 예산 규모 10조원 이상으로 키우기 위한 각고의 노력 필요” 주장

- 전라북도 인구 규모 등에 비해 예산 규모 9조원은 너무 적어… 새롭고 매력적인 국비 사업 발굴 등 대책 마련 촉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23일(화) 제38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예산 규모를 최소 10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라북도는 2022년도 예산안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약 3.5% 증가한 약 9조 1천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용근 의원은 “전라북도의 인구수, 면적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최소 10조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약 179만명)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전라남도(약 183만명)의 경우 올해 예산안으로 약 10조 40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현재 전북은 전체 인구(약 5182만명) 대비 약 3.45%를 차지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정부 예산(약 604조원)과 단순 비교해보더라도 약 20조 원은 되어야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후 박용근 의원은 “전라북도의 예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롭고 매력적인 신규 국비사업을 발굴하는 등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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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흔들리는 밥상 물가…정부 긴급대책은 충분한가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내 밥상 물가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까지 고점 구간에 진입하면서 농업 생산비와 유통비 전반이 압박을 받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일시적 가격 상승이 아니라 비료, 사료, 물류비를 거쳐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적 상승 압력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응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축의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세제 및 공공요금 조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거나 조정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일부 흡수하려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는 물류비와 생산비 상승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제유가 자체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가격 상승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 폭이 유지되더라도 환율 상승까지 겹칠 경우 체감 가격은 여전히 상승 압력을 받는 구조다. 두 번째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 정책이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