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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현안 문제제기
- 국정감사 기간 중 공직퇴임 세무사 전관예우 막는 ‘세무사법’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뛰어난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세정협의회가 세무서장들의 전관예우 비리창구로 변질 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50년 전통의 세정협의회 해체를 이끌었다. 공직 퇴임 세무사의 전관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신한은행이 국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1%대의 특혜대출 상품을 운영 중인 것을 지적하며 국세 공무원의 특혜를 꼬집고, 관세청 퇴직자들이 모여 설립한 국가 관세 종합정보망 운영연합회의 전관예우를 지적하며 IT기업의 공정한 입찰 경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약자를 위한 질의도 돋보였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시행 중인 40개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시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세청에 근무시간 확대를 주문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라고 답했다.

 

김두관 의원은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사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라며“ 6달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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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