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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현안 문제제기
- 국정감사 기간 중 공직퇴임 세무사 전관예우 막는 ‘세무사법’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뛰어난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세정협의회가 세무서장들의 전관예우 비리창구로 변질 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50년 전통의 세정협의회 해체를 이끌었다. 공직 퇴임 세무사의 전관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신한은행이 국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1%대의 특혜대출 상품을 운영 중인 것을 지적하며 국세 공무원의 특혜를 꼬집고, 관세청 퇴직자들이 모여 설립한 국가 관세 종합정보망 운영연합회의 전관예우를 지적하며 IT기업의 공정한 입찰 경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약자를 위한 질의도 돋보였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시행 중인 40개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시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세청에 근무시간 확대를 주문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라고 답했다.

 

김두관 의원은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사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라며“ 6달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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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선언, 베네수엘라 석유 직접 통제 나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원유 자산을 사실상 미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의 실권 이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원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유례없는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약 3,000만에서 5,0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미국이 확보했다"며, "이 원유를 국제 시장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수익금은 미국 대통령인 본인이 직접 통제하여 양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타국의 핵심 국가 자산을 미 행정부가 직접 운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어 국제법적 논란과 함께 시장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현지에는 미국의 해상 봉쇄와 제재로 인해 선적되지 못한 원유가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다. 블룸버그 등 주요 경제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석유 메이저 기업들을 투입해 노후화된 베네수엘라의 유전 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