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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북구,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 - 부산북구청




부산 북구는 28일 오후 2시 북구 문화빙상센터 공연장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 시설 관련 공무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는 풍성하게, 재정은 알뜰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최근 복지재정의 부정수급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많다는 언론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예산회계집행기준을 제시하여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시설장과 담당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한편 관계 공무원들의 투명한 지도ㆍ감독을 위해 예산회계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황재관 북구청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서비스의 틈새를 사회복지시설에 잘 채워주고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최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걱정이 된다"고 말하며 "사회복지시설 시설장들에게 예산 집행 시에 한 번만 더 생각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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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절박한 경고, 초저출산·초고령화 한국사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위험수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0.6명대 진입이 가시화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속도로 변화하며,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국가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국방력 약화와 지방 소멸은 물론, 연금 및 의료 재정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쌍둥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