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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북구,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 - 부산북구청




부산 북구는 28일 오후 2시 북구 문화빙상센터 공연장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 시설 관련 공무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는 풍성하게, 재정은 알뜰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최근 복지재정의 부정수급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많다는 언론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예산회계집행기준을 제시하여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시설장과 담당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한편 관계 공무원들의 투명한 지도ㆍ감독을 위해 예산회계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황재관 북구청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서비스의 틈새를 사회복지시설에 잘 채워주고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최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걱정이 된다"고 말하며 "사회복지시설 시설장들에게 예산 집행 시에 한 번만 더 생각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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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