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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도군, 공공임대주택 150세대 건립 LH 시행 협약 체결 - 진도군청



170억원 투입 2017년 착공, 2019년 입주 예정


진도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LH)와 '마을 연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시행 협약을 지난 28일(목)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진도읍 동외리 지역에 170억 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15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진도군은 용지 보조금과 마을 계획 보조금을 분담하고 LH는 마을계획 용역비와 공공 주택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 체결 이후 2016년까지 지구지정ㆍ지구단위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에 착공해 2019년에는 준공과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

정건기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국민주거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진도군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공공임대주택 150세대 건설을 통해 진도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어 진도군민의 행복실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에 들어설 LH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추진 의지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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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