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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파구, 2016 예산 5천770억 원 편성 - 송파구청




송파구(구청장 박춘희)의 2016년도 예산이 5천770억원으로 확정된 송파구가 주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찬 살림살이를 다짐했다. 이번 예산액은 2015년도 5천429억원 대비 341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천502억원(2015년 5천195억 대비 307억원 증), 특별회계 268억(2014년 234억 대비 34억원 증)이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주된 이유로 복지ㆍ보건분야 예산증가로(일반회계 233억 증) 국ㆍ시비보조금 등 외부재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부동산경기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자체재원도 일부 증가했다.

송파구 2016년도 예산편성은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면서 송파구 도시발전을 견인할 관광도시 조성과 도시의 가치를 높여줄 '책읽는 송파'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등 안정적 재정운영의 토대 위에 장기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365일 마음 편한 안전도시 조성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취약지역 CCTV 확충, 어린이 안전교육관 시설증축을 통한 다양한 체험시설 설치, 여성안심귀갓길 보안등 교체, 재난예방 안전교육ㆍ체험교육, 안전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의식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하수도ㆍ도로ㆍ공원 등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관광도시 조성과 책읽는 송파 추진에 박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016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집중적 투자로 방이맛골과 석촌∼석촌고분간 전선 지중화를 추진하고 카페거리 명소화, 방이맛골 관광거리 조성, 보행환경 개선, 간판 외국어 병기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을 시비 확보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제2롯데월드 완공과 더불어 관광객 유입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민의 자긍심과 도시의 품격을 높여 줄 책 박물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

구립어린이집 6개소를 확충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전용 문화ㆍ여가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게 된다. 또한 노인ㆍ장애인일자리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적 복지를 강화함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영유아가정에 대한 안정적 지원 등 복지안전망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대민행정서비스 개선 및 영세상점 보호에도 힘써

위례동의 본격적 입주와 가락1동 재건축의 진행에 따라 동 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늘어나는 대민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전통시장 시설개선과 특성화사업 지원 및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진출로 위축된 영세수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리뉴얼과 전담매니저도 지원하게 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우선 가치를 두면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도시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여 줄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송파구를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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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