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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세청, 민관 합동 제1차 청렴자문위원회 개최 - 관세청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연계한 감사ㆍ청렴정책 추진방향 모색


관세청은 29일(금) 서울세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청렴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관세청 청렴자문위원회는 시민단체ㆍ학계ㆍ기업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관세청 내부위원들과 공동으로 관세청 감사 및 청렴정책에 대해 논의ㆍ조언하는 자문기구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관세청이 그동안 추진해 온 부패근절 노력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올해 청렴성 향상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간위원들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관세청이 청렴선도기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은 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관세청 감사의 실효성ㆍ투명성 확보 방안,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방안 등 자체감사 역량강화 시책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체감사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감사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자체감사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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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