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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도, 29일 대구에서 영·호남 시·도지사 8명 ‘제12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열어 - 경상북도청

29일 13시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영·호남 화합과 교류를 통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남의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이 참석하는 ‘제12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등 공동정책과제 5건과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관련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 2건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영·호남의 지역별 주력 산업을 발굴하여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구축’과 영·호남 지역 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등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경제, 산업,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공동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과제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후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7가지이며,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과 영·호남 상호 협력이 주요 핵심내용이다.

주요내용은 ▲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지자체 지원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자율성 확보 ▲지방공무원 일부직급의 상향 조정 및 정원 확대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별법 제정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7개 시·도 건의) ▲영·호남 광역도로망 건설(2개 도 건의) 등이다.

특히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결정시 지방과 사전협의 할 것과 지방공무원의 직급을 시·도 행정·정무부지사를 1급에서 정무직(차관급)으로 인구 10만 미만 시·군 부단체장 4급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영·호남이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영·호남 경제적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하나의 남부권 광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영·호남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고 이는 영·호남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신중하게 검토해 지방이 국가균형발전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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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