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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 기초생활보장사업 559억원 지원 - 익산시청


익산시가 올해 기초생활보장사업에 559억 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나선다.

이는 시 전체 예산 9천303억 8천200만원의 6%, 사회복지예산 3천98억 600만원의 18%를 차지하며 작년 집행금액 488억 8천600만원 대비 70억 2천300만원(14.3%)이 더 늘어났다. 익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만1천305가구 1만7천439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7%에 이르며 작년 대비 1천490가구 2천476명이 증가했다.

시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위하여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양곡급여 등 급여종류별로 맞춤형 급여 지원을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분야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급여수급자 1만3천500명에게 총 428억 6천700만원을 매월 20일에 지원한다. 값싼 정부양곡은 생계급여수급자(2천685가구)와 차상위계층(480가구)에게 6만포(10kg, 20kg) 11억 3천800만원 상당의 쌀을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직접 배달해 준다. 생계급여수급자의 해산급여는 자녀 출산 시 1인당 60만원씩과 장제급여는 사망 시 1인당 75만원씩 전체 약400명에게 2억 8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수급자중 비 자가 7천644가구에 현금으로 85억 8천600만원을 지원하고, 자가 376가구에게는 지붕고치기, 도배·장판 깔기, 주방 개보수 등 집수리사업비 20억 700만원을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실시한다.

교육급여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4천100명에게 분기별로 수업료, 부교재비, 교과서대 등 1억 700만원과 시 자체시책인 수학여행지원사업으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중 고등학생 350명에게 7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민ㆍ관협력 교육복지시책인 청소년비전사업 일환으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중 청소년비전카드 이용 청소년 120명에게 1억 7천400만원을 매월 초등학생 5만원과 중·고등학생 15만원씩 청소년비전카드에 충전하여 1년간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자 1만796가구 1만6천367명에게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예방·재활 등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급여기금 6억 8천만원으로 의료급여비를 지급한다.

시청 기초생활과 관계자는 "작년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의 개인별 욕구에 맞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누수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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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