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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권 안마당의 비화' 출간 - 도서출판 지식공감



정당 정책은 살아 있는가?


최근 '정치권 안마당의 비화'라는 책이 정치권 입문생은 물론 정치에 관심을 가진 일반 독자들에게도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화제이다.

사실련(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중앙회 박두익 대표가 출간한 저서인데 이 책의 부제는 '어느 정책전문위원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야당의 전문위원으로 입당한 저자가 1989년 야당총재의 소련방문 연설문 작성으로 한ㆍ소 관계의 선각자로, 부총재의 중국방문 연설문 작성으로 한·중 교류의 선각자로 자부심과 긍지를 펼친다.

이 책은 특히 여의도 정책전문위원의 빛과 그림자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정책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와중에 의정활동에서 사회정의와 청렴·공정사회에 역행하면서 잘 나가던 한 재선의원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파란곡절이어서 매우 흥미롭다.

'시민단체의 이론적인 근거'에서는 저자가 최근 한국NGO학회 주최 특별 국제학술대회에서 일본·독일 및 인도네시아 학자의 발표에 이어 국내 학계로는 첫 주제발표로서 그간 여러 학자의 단편적인 논지를 처음 체계화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시민사회 영역의 좌표설정에 관한 연구'를 게재하고 있어 국내외 여러 시민운동가들의 이론적인 준거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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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