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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 개최 - 김천시청



복지사각지대 보호, 부정수급 방지, 탈빈곤에 최선을 다하고자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1월 29일 김천시 2층 회의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2016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보호 여부 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심의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근로능력 배양 및 일자리제공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자활근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개최한 것이다.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부시장 정만복)을 비롯한 7명의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은 2016년도 김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천735가구 6천701명에 대한 대상자별 조사 시기, 조사 주기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연간조사계획과 다모아사업단 등 11개 자활근로사업단 140여 명의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부양의무자와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로 생계가 곤란한 7가구의 보호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였다.

김천시 정만복 부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실상 생활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보호와 기존 수급자의 부정수급 방지 및 탈빈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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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