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00억원 조기 전출로 교육청 누리과정비 예산 12개월분 전액 편성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2월 1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에 심의ㆍ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2016년 본예산 2조 6천807억원)보다 885억원(3.3%) 증액된 2조 7천692억원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목적예비비 124억원 지원과 폐교매각대금 중 100억원을 포함한 대구시 조기 전출금 300억원 및 우리교육청 전년도 이월금 187억원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본예산 미반영 4개월분(9∼12월) 611억원(유치원 355억원, 어린이집 256억원)을 전액 확보하였다.

대구시교육청은 2016년도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1천919억원 중 8개월분 1천308억원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 시ㆍ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으로 사회적 혼란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들의 염려와 학부모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정상적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당초 7월로 예정하였던 추가경정예산을 2월에 조기 편성하기로 하였다.

이번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예산 조기 편성은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은 교육청의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재원확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폐교부지의 조속한 매입으로 1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0억원을 조기 전출키로 결심함에 따라 누리과정 12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었으며 대구광역시의회 이동희 의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둘러싼 시민들의 염려와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2월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협력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