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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도, 생계형 채무자 빚 탕감 프로젝트 추진 - 전라남도청


전라남도와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는 1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이낙연 도지사와 유종일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계형채무자 빚 탕감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빚 상환 독촉을 받는 학자금 대출 대학생, 주부,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뜻있는 도민들의 성금을 모아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하는 채권은 소멸 시효가 가까운 것, 회수불능, 장기연체채권 등이다. 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일괄 구매해 소각하는 것으로 올해는 시범적으로 생계형 빚을 갚지 못해 고통받는 일부 서민들의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연말 신협과 체결한 일수대출 금리 인하(14.9%→5.9% 이하)에 이어 이번에 빚 탕감 운동을 추진하게 됐으며 상반기 내에 채무 조정ㆍ소액대출 알선 등을 담당할 금융복지상담센터도 설립해 서민 보호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낙연 도지사는 "도지사가 돼 행정을 살펴보니 국회에서 볼 때보다 사각지대가 훨씬 광범위하다"며 "빚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던 참에 주빌리은행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돼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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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