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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상의,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기능 강화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위원회 개편을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는 국제적인 상거래시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조정하는 국제중재법원(ICC Court)를 산하에 두고 있다. 1923년 설립된 국제중재법원은 세계 최대 민간분쟁 해결기구다.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는 국제중재법원의 한국지회로, 분쟁사건에 대한 중재인을 국제중재법원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 무역거래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및 지원서비스를 국내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김갑유 태평양 변호사가 ICC Korea 국제중재위원장과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개편으로 국제중재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부위원장에 김범수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신임 위원으로도 법무부와 회원사 전문인력을 대폭 영입했다. 구상엽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이진수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위촉했고, 삼성·LG·현대차·SK 등 주요 회원사의 사내변호사 부문장을 선임했다.

대한상의는 국내서 내놓으라하는 법률전문가를 대폭 영입하며,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국제중재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대한상의는 6000억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ICC 글로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재제도 선진화를 위해 법무부와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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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