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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창군, 복지분야 지방보조금 사업자 교육 실시 - 거창군청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77개소 회계담당자 및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조금 집행 관리 요령에 대해 군 주민생활지원실(실장 이환철)에서 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에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과 지방보조사업 집행기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기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정산에 대한 내용과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알기 쉽게 진행이 되었다.

또한 보조금 예산처리과정, 기본지출방법, 회계관리 등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 흐름도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보조금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사항,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전달을 하여 사회복지 보조금이 허투루 집행되지 않도록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복지분야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으로 부정 보조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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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