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07 (화)

  • 맑음강릉 10.0℃
  • 맑음서울 9.8℃
  • 맑음인천 7.8℃
  • 맑음수원 7.8℃
  • 맑음청주 10.3℃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12.4℃
  • 맑음전주 7.8℃
  • 맑음울산 11.6℃
  • 맑음창원 12.1℃
  • 맑음광주 8.8℃
  • 맑음부산 12.2℃
  • 맑음여수 12.8℃
  • 맑음제주 11.0℃
  • 맑음양평 10.6℃
  • 맑음천안 9.1℃
  • 맑음경주시 12.2℃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대한상의,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기능 강화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중재 전문인력 대폭 보강.. 법무부·로펌·주요 회원사 전문인력 대거 위촉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위원회 개편을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는 국제적인 상거래시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조정하는 국제중재법원(ICC Court)를 산하에 두고 있다. 1923년 설립된 국제중재법원은 세계 최대 민간분쟁 해결기구다.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는 국제중재법원의 한국지회로, 분쟁사건에 대한 중재인을 국제중재법원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 무역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및 지원서비스를 국내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김갑유 태평양 변호사가 ICC Korea 국제중재위원장과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개편으로 국제중재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부위원장에 김범수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신임 위원으로도 법무부와 회원사 전문인력을 대폭 영입했다. 구상엽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이진수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위촉했고, 삼성·LG·현대차·SK 등 주요 회원사의 사내변호사 부문장을 선임했다.

대한상의는 "국내서 내놓으라 하는 법률전문가를 대폭 영입하며,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국제중재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대한상의는 6천억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ICC 글로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재제도 선진화를 위해 법무부와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