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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복지부, 의료기기 업체의 편의 제고 위한 통합운영 시범사업 사전 설명 및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월 3일(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강당(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연구문헌 등 근거를 통해 평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효율적 지출을 도모(의료법 제53조)

이번 설명회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에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 2월 22일(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동 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합운영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 ▲신청방법 ▲시범사업 운영 기간 ▲심사기준 ▲처리기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시범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동 사업이 신청자의 편리성 강화 및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 단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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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졸린 언론".. 국경없는 기자회, 대선 후보에 '언론 자유 회복' 최후통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가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에게 언론 자유 수호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화된 언론 탄압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RSF는 2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는 뚜렷하게 위축됐으며, 이는 국제 지표로도 명확히 드러난다”며, 202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6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의 43위에서 불과 3년 만에 18계단 하락한 수치로, 오랫동안 유지해온 ‘동아시아 언론 자유의 리더’ 지위를 상실한 결과다. 특히 RSF는 “만약 최근 국회에서 계엄령이 저지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언론 통제권이 부여됐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이 위협받을 뻔했다고 경고했다. RSF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언론을 향한 조직적 압박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비판 보도를 ‘가짜 뉴스’로 낙인찍으며 기자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다”며, “지난 3년간 14개 매체의 기자들이 수사, 고소, 기소 등의 법적 조치를 당했으며, 대부분 명예훼손 혐의였다”고 밝혔다.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