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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국내에서만 소비자 봉 논란 …연식변경 자동차 수백만원 UP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연식변경 후 450만원 인상
기아자동차 쏘렌토(MQ4)는 연식변경 후  89만원 인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현대차(대표 장재훈)·기아(대표 송호성·최준영)가 연식변경을 이유로 신차 가격을 올려 계약자 일부가 연식변경에 따른 추가금 부담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7월 자동차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 평균은 최근 5년간 최고치인 103.8017를 기록했다. 몇 개의 옵션을 추가하고 상품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며 연식변경도 차량 가격을 많게는 수백만원씩 올리는 상황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기아는 ESG 경영을 내세우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트림별 사양(선택 품목)을 고르는 선택을 제한해,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지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완전·부분변경 모델은 가격을 인상하고, 연식변경 모델은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해온 것과 반대되는 행보라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주장했다.

 

2022년 1분기 현대·기아 내수 승용차 평균 판매가는 4200만 1000원이다. 2020년 평균가인 3823만 7250원 비해 376만 3750원으로 9.8%나 증가했다.

 

현대차 아이오닉5(NE)는 리튬 이온 배터리 성능 향상, 하이패스, 레인센서(빗물 양을 감지해 와이퍼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추가해 기존 차량보다 450만 원 8.6%나, 투싼(NX4)은 231만원 인상했다.  

 

기아 쏘렌토(MQ4)는 연식변경 후 2가지 옵션(1열 유리창 차음 글라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기본으로 추가했다며 89만원이나, 기아 K5(DL3)가 39만원 가격이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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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