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한미 FTA가 발효된 지 5년이 된 가운데,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발효될 당시만 해도 미국 경제에 예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현재까지는 실보다는 득이 더 컸다는 평가다.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는 극심한 반대 속에 겨우 국회 비준 절차를 끝냈다.
을사늑약에 비유되며 매국이라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던 한미 FTA, 그러나 일단 목표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무역규모가 해마다 3.5%씩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대미수출은 연평균 20억 달러 이상 늘었고, 자동차 수출도 크게 늘어 지난해 대미 수출의 1/4 정도를 자동차가 담당했다.
대미 무역흑자는 5년 만에 2배로 증가해 정부 예상보다 14배 정도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2배 넘게 급증했다.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에 날을 세우는 이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15만 6천 톤으로 전년보다 47% 급증했다.
농업 분야는 피해가 커지지는 않았지만 연 60억 달러 안팎의 적자 구조가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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