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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보건복지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제14회 가정위탁의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519() 오후 2, 여의도에 위치한 사학연금 서울회관 강당에서 14회 가정위탁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이동욱 실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기념식을 축하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관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가정위탁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 아동단체 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기념식은 가정위탁 홍보대사인 윤영미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가정위탁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디자이너 이상봉, 탤런트 권오중도 함께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가정위탁 유공자로 총 17명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았으며, 위탁아동 중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아동 7명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모범위탁아동 중 2명의 사례에 대해, 아동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 하여 가정위탁보호제도 속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담아 상영하였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향상과 능력 개발에 힘쓰면서 성실하게 꿈을 키워 나가고 있는 위탁아동 30명에게 1인당 60만원씩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KB증권에서 전달했다.

 

아울러, 최은경 아나운서가 가정위탁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되어 가정위탁에 대해 활발히 홍보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을 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15년 간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상해보험, 가정위탁 아동심리치료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거나 위탁부모가 되어 주고 싶은 분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전국 시도별로 설치된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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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