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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오바마케어 폐지 두 번째 법안도 부결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상원이 두 번째로 표결에 부친 전국민건강보험법, 이른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상원은 현지시각 28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만 제거한 일명 '스키니 리필' 법안을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상원 공화당 의원 52명 중 3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특히 뇌종양 치료를 위해 애리조나에 머물다 표결에 참석한 존 매케인 의원이 반대해 법안의 운명을 갈랐다.


앞서 상원에서는 오바마케어를 전면 개정하는 법안과 대체입법 없이 오바마케어를 우선 폐지하는 법안도 잇따라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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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감‧경북도지사, 행정통합 교육 현안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21일 오전 9시 30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교육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흔들림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히 “교육자치는 경북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이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교육 분야는 전국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언급하며, 향후 교육부 및 다른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한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교육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청 권한과 책임,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참여 구조를 명확히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교육자치를 전제로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