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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설 명절 '따뜻한 정' 나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차주식 도의원(경산)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0일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하여 경산시 소재 백천사회복지관(경산 백천동)을 찾아 도의회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백천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종합복지센터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 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화사업,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백천사회복지관을 찾은 차주식 도의원은 복지시설 관계자들로 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복지관 시설 곳곳을 세심히 살펴보고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차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이  없는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며, 도의회에서도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지역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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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