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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의회, '2023년 제2회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 개최

2023년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과제 6건 선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3년 제2회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각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6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현안연구를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인 경상북도학교안전연구회(대표 차주식 의원), 경북혁신도시발전연구회(대표 최병근 의원), 경상북도경제교육발전연구회(대표 윤종호 의원), 경상북도전통식품발굴·계승연구회(대표 이춘우 의원), 경상북도어린이의료정책연구회(대표 조용진 의원), 경북지역축제활성화방안연구회(대표 박홍열 의원)등 총 6건의 연구과제가 제출됐다.

 

이에 대해 정책연구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각 연구단체 대표로부터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 및 질의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6건에 대한 연구과제를 원안가결 했다.

 

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의를 맡은 신효광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선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도정현안의 실정에 맞고 도민의 뜻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정책개발 및 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 경북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많이 만들어 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내실있는 연구활동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에서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향후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상북도의회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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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