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쉽게 지방정부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북’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처음으로 발간된 공유재산의 길잡이로, 자치단체 재산의 주인인 주민들이 보다 공유재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지역주민 등이 그간 어렵게 여겨왔던 공유재산 사용절차와 방법 등을 만화와 그래픽 위주로 제작하여 한층 쉽고 재미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북은 공유재산의 이해, 대부, 매매, 보호, 입찰, FAQ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읽고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북에 수록된 주요 콘텐츠를 보면 ▲ 초심자를 위한 “공유재산의 이해” ▲ 활용빈도가 높은 “대부·매매·입찰·보호” ▲ 문제해결을 위한 “FAQ” 등 이다.
제1장 ‘공유재산의 이해’는 공유재산이 무엇인지, 국유재산과의 차이점, 공유재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 등을 수록하였으며,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공유재산의 주된 관심사인 대부방법․절차, 매매방법․절차, 계약체결의 절차와 입찰의 방법 등을 그림과 그래픽 등을 통해 자세히 쉽게 안내하고 있다.
제1장 ‘공유재산의 이해’는 공유재산이 무엇인지, 국유재산과의 차이점, 공유재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 등을 수록하였으며,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공유재산의 주된 관심사인 대부방법․절차, 매매방법․절차, 계약체결의 절차와 입찰의 방법 등을 그림과 그래픽 등을 통해 자세히 쉽게 안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가이드북 활용도 제고를 위해 SNS,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주민에게 적극 알리고, 지방정부 청사내 X배너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기관 누리집과 SNS매체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온라인홍보도 병행하여 추진된다.
이번「알기쉬운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북」제작의 핵심은 민간재산과는 달리 권리금이 없는 지방재산을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향후 공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및 대국민 공유경제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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