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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도로포장관리 업무협력 협약」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도로포장관리 업무협력 협약」을 8월20일(화)에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도로의 노면홈(포트홀), 균열 등 위험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노후도로의 체계적 보수를 위해 국토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관리체계를 지자체도 활용토록 협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협약의 주요내용은 ① 국토부(건기연) 도로포장관리시스템(Pavement Management System)의 개방, ② 데이터(DB) 구축지원 및 정보공유, ③ 실무자 교육훈련 지원 등이 포함된다.
 
 최근, 이상 기후현상으로 폭염, 국지성 폭우가 발생하는 등 도로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도로포장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어, 국토부에서는 일반국도 구간에 이미 활용하고 있는 총 12종의 도로관리시스템*을 지자체 관할 도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전파하고 기술자문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국토부-제주도-건기연 업무협업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방도 등 지자체 관할도로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통해 지자체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지난 1월에도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 관할 도로의 비탈면관리시스템(CSMS) 구축을 지원 중이며, 기관별로 각각 운영 중이던 도로불편 및 위험신고 스마트폰 앱인 ‘척척해결서비스앱’(국토부) 및 ‘경기도로 모니터링앱’(경기도)도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협업의 둘레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1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나라 안의 모든 도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체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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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전세발 매매 전환 심화…금리 변수 속 ‘상승론’ 우세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와 시장 전문가들의 자료를 종합하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사기 및 역전세 우려 감소와 함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부족이 전세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전세난은 자연스럽게 매매 시장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보였다. 연초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 지원이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부추겼고, 지난해부터 확산된 ‘집값 바닥론’ 인식이 더해져 매수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시장 전반에 걸쳐 회복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변동성 높은 금리 환경도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국내 기준금리가 장기간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