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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홍준표 대구시장 "책임·결재권자를 상향해 책임행정을 강화하라"

추석연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건·사고없는 명절이 되도록 총력,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재정․법제 사전검토 및 상임위와 적극 소통 주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8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향후 대구에는 100조에 달하는 건설․토목공사 수요가 있는 만큼, 최근 대구복합혁신센터와 같은 부실시공 사례를 원천 차단해 다시는 대구에서 부실공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무의 중요성과 책임수준에 맞게 결재권자를 상향해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민에 직결되고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등은 실․국장으로 결재권을 상향하고, 그 중에서도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시장까지도 결재권을 상향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획조정실의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검토 제도개선' 보고 후, "조례는 법이다"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조례안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 과장이 자의적으로 검토하거나, 재정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재정․법제 사전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조례안 검토과정에서부터 의회 상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라"고 당부했다.

 

경제국의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추진' 보고 후에는 "전 실․국 간부 공무원 모두 지역을 나눠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애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공항건설단의 'TK신공항 추진상황' 보고 후, "의성, 군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가 함께 만든 공동합의문에 의거해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무리 요구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군부대 이전사업도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이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이전 결정 후 타 지자체와의 협조를 어떻게 원활히 이끌어낼 것인지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섬유 혁신을 위한 국외출장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구광역시 공무원의 국외 출장시 관련 업계와 함께 출장가는 일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며, "올바르게 추진했던 사항이더라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시민들의 오해를 사는 일은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17년 이후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6일)를 맞이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사건․사고가 없고 평안한 연휴기간이 되도록 각 실국에서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확행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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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뻥튀기에 205억 ‘증발’… 농협은행, 또 대형사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NH농협은행에서 또다시 100억원대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외부 대출상담사가 다세대 주택의 감정가를 부풀려 약 205억 원에 달하는 과다 대출을 실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농협은행이 4일 공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022년 2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 1년 넘게 지속되었으며, 사고금액은 총 204억 9,310만원이다.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외부인이 은행 내부 시스템을 우회해 감정가 조작 방식으로 대출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농협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적발했고, 관련 외부인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복되는 대출 사기… ‘망각의 금융’ 이번 사건은 금융권의 고질적 문제인 ‘부실 대출’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2011년에는 저축은행 사태가 대표적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와 수익성이 부풀려져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고, 결국 수많은 저축은행들이 줄도산했다. 당시 대출 규모는 수조 원에 달했다. 또한 2020년 우리은행 대출사기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