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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의회 행감,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의 적정성' 집중 점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국 1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의 신중한 접근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0일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사와 간부 숙소, 행정정보공개 운영, 공유재산 관리 실태 등 지난 1년간 대구시 행정 운영 전반을 돌아보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재점화된 신청사 건립 문제와 관련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처분의 신중한 접근과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임인환 위원장(중구1)은 시 공무원 해외 교육훈련 이수 후 직무 활용도가 미흡한 점과, 고위직 간부의 잦은 전보로 조직의 불안정성 및 불투명한 별정직공무원의 채용 절차 등 인사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주문했다.

 

전태선 부위원장(달서구6)은 표류 중인 대구기록원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는 한편, 유튜버 등 최근 늘어나는 공무원의 겸직실태를 파악토록 하고, 겸직으로 인해 직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우근 의원(남구1)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 대기 중인 예비 공무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퇴직·휴직 등 결원 인원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적정 규모의 채용을 주문했다. 또한, 차량 임차 시 몇 개 업체에만 계약을 몰아주지 말고 지역업체에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개선을 당부했다.

 

김대현 의원(서구1)은 대구시 공유재산 전반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고, 또한 재추진 의사를 밝힌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의 신중한 접근과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제1회 대구공무원 골프대회 개최와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를 시는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전년 대비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세심한 운영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가창 편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장기적 플랜을 통한 합리적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주문했다.

 

류종우 의원(북구1)은 타 시·도에 비해 모금 실적이 저조한 대구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개선 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 운영의 내부 갈등과 여비 지급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시와 구·군 간 협의 없는 부단체장 파견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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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