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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2024년 예산안 6,270억원 편성... 2년연속 6천억원대 본예산

국도비보조금 228억원 증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성주군은 2024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60억원(1%) 증액된 역대 본예산 최대 6,270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성주군 최초 본예산 6천억원 시대 개막에 이어, 내년에 2년 연속 6천억원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현장 중심의 주민불편 개선과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 구축 등 군민의 일상 보듬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의 성장기반인 핵심사업 등 성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동시에 반영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630억원, 특별회계 401억원, 기금 239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정부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임에도 국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228억원(11.5%) 증가한 2천205억원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와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전년보다 40억원 증가한 112억원을 확보했다. 이러한 국도비 등의 증가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병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와 군의회가 다함께 합심하여 수시로 중앙부처, 경북도를 방문하고, 지역 도·국회의원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협조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특히, 내년도 주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국도비 12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선남~다사 국도6차로 확장사업, 성주~고령 국지도 개량사업 등 대규모 국가직접 투자사업과 함께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성주군에 투입되는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 219억원 △농촌협약 42억원 △심산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87억원 △성주호 생태둔치공원 조성사업 30억원 △성주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사업 1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해산장제·주거)급여지원 128억원△기초연금지원 461억원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40억원 △스마트 참외시설 보급지원 10억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12억원 △다목적 산불방제 진화차 구입 6억원 △소성지 및 인촌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44억원 △별의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0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동락·관화·윤동사창·용산) 정비사업 76억원 △대장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2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8억원 △이천 친환경 조성사업 19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33억원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가천·수륜) 30억원 △월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7억원 등이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안은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7일 확정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주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는 지속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에 고심을 기울였다"면서, "다가올 2024년은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도약과 혁신을 통해 전국 최고의 부자농촌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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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