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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개최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당위성 17개 시도에 적극 홍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경북도의회가 제출한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안" 등 13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주요안건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인력 근거 마련",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 제도 전면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시도별 인권사무소 설치"등으로 광역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지역을 넘어 국가적  현안들을 다루었다.

 

특히, 배한철 의장은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시도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최근의 인구 감소 추세 가속화에 따라 지방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시 시도가 경비를 부담한 비율만큼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경상북도의회 APEC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는 개최장소가 경주인 점을 활용해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에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부스 설치 및 관련 자료 배부 등 홍보활동에 주력해 눈길을 끌었다.

 

배 의장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전국의 광역의회 의장들과 힘을 모아 전국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나라를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활동이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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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오명 대림1구역 신통기획으로 대변신… 오 시장, 주택공급·재난예방 동시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대림1구역’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속도를 낸다. 대림1구역은 대림동 855-1번지 일대 4만2430㎡ 규모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한 저층 주거지역이었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 지역 주거 환경개선과 재난 예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최고 35층, 1,026세대 공급 계획이다. '신통기획‧2030기본계획 반영…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대형 저류조 설치 등' ‘대림1구역’은 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지로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22년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약 2년 만인 ’25년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추진위 승인(’25.11.13.)이 8개월 만에 완료되는 등 공공지원과 주민 의지로 정비기간을 단축한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