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핵 문제는 2025년 말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국제 사회의 고질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최근 북한은 핵 무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천명하며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했다. 이는 역내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대응 태세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인정이다. 북한은 핵 개발을 자위적 조치로 간주하며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둘째,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원칙과 북한의 '단계적 상응 조치' 요구 간의 입장 차이 극복 난항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평행선을 달려온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심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양대 강대국이 각자의 패권적 이익에 따라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서, 공동의 해법 모색이 더욱 복잡해졌다. 북핵 문제의 해법 모색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