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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2년 연속 '경상북도 시군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 시군평가 '우수', 정성평가 부문 군부 1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2024년 경상북도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군평가는 경북도가 매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가위임 사무 등에 대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량지표 82개와 정성지표 18개를 구분해 평가한다.

 

정량지표는 각 시군별로 설정된 목표값을 달성해야 하고, 정성지표는 정부합동평가 경북 우수사례로 인용된 실적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합산한 점수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군은 시군평가를 위해 철저한 지표 분석과 부단체장 주재 실적 보고회를 개최해 철저한 실적 점검은 물론 정성지표 시군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전문 교수의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우수'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정성평가 부문에서 우수 정책사례로 11개 지표가 인용되어 정성지표 군부 1위를 차지했다.

 

예천군은 경상북도 시군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기관 표창과 함께 8천9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시군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전 공직자가 합심해 행정 역량을 모은 결과며 평가 지표는 모두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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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