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5.3℃
  • 박무서울 2.4℃
  • 흐림인천 1.8℃
  • 흐림수원 2.6℃
  • 박무청주 3.7℃
  • 박무대전 3.2℃
  • 대구 4.5℃
  • 박무전주 4.4℃
  • 울산 7.3℃
  • 박무광주 6.2℃
  • 부산 9.9℃
  • 여수 8.6℃
  • 흐림제주 11.1℃
  • 흐림천안 3.4℃
  • 흐림경주시 6.0℃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군 전용선 해결 방안 제안

군 전용선, 경인전철 지하화의 최대 난관
국방부, 군 전용선 폐선 불가 입장 고수
지하화 사업 완결성 위해 군 전용선 대책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월에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인전철과 연결된 군 전용선의 처리 문제가 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가 군 전용선 폐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비와 기술적 문제까지 고려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군 전용선,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최대 난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경인전철 부평역과 국방부 예하부대를 연결하는 1.6km 길이의 군 전용선이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변수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군 작전 수행에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폐선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군 임무 수행 위해 반드시 필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군 전용선 존치 여부를 논의했으나, 국방부는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해당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체 운송수단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하화 사업 추진 시 군 전용선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업비 증가와 기술적 검토의 필요성을 야기할 수 있다.

 

군 전용선 대안 마련 시급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 전용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군 전용선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허종식 의원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군 전용선 문제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인천시와 국방부 간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군 전용선 문제 질의 예정

허 의원은 오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경인전철 군 전용선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이는 인천 지역 현안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성남시, 추가 고도제한 완화 국방부에 재요청 나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성남시는 23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수정·보완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토대로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제3차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항공학적 검토에 기반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관계부서장,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용역의 주요 성과와 보완·수정 방안, 향후 고도제한 완화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과 지역 활성화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성남시는 2023년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도출하고,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