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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2024년 경상북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예천 예누리길 조성사업' 호평…경북선 폐철도 부지 활용 주민 휴식공간 변신, 국공유지 사용 협의로 약 25억 원 절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지난 10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열린 '2024년 경상북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예천 예누리길 조성사업'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경북 내 지자체들의 지방재정 운용 적극성과 지방재정 효율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올해 총 16건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7건이 2차 심사인 발표대회에 진출했으며 예천군은 '예천 예누리길 조성사업'으로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다.

 

'예천 예누리길 조성사업'은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라 발생한 경북선 예천~어등간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주민 휴식 공간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공유지 사용 협의를 통해 약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학동 군수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효율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7건의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추천돼 전국 우수사례와 경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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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