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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천시, 제4경인고속화도로 통행료 공론화 요구... “유료도로 난립 우려”

“통행료 2,700원, 인천 시민 부담 가중”
“롯데 안, 현대 제안과 달라진 시점부…사업비 1조8천억 원”
“진출입 정체와 환경 문제…지하도로의 도전과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원도심에서 서울 구로구까지 연결하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롯데건설이 제안한 노선을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격성 조사가 의뢰된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은 잇따른 유료도로 신설에 따른 통행료 부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인천의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시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료도로의 증가와 통행료 논란
제4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는 2,700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900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처음 제안한 구간에서 통행료는 2,700원이었으며, 롯데건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시에는 이미 만월산터널, 원적산터널, 경인고속도로 등 8개의 유료도로가 존재한다. 더불어 앞으로 6개의 유료도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통행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 변경 및 시점부 차이
현대엔지니어링이 처음 제안한 제4경인고속화도로 노선은 인천대로 가좌IC에서 주안국가산단을 지나 서울 구로구로 연결되는 15.867km 구간이었다. 하지만 이번 롯데건설의 안은 시점부가 인천대로 용현동(인하대)에서 시작해 주안IC를 거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으며, 길이는 18.686km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사업비도 1조2,5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하도로 진‧출입 정체와 환경 리스크
지하도로 건설 시 발생하는 진‧출입 구간의 교통 정체 문제는 이미 북항터널,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나타난 바 있다. 롯데건설이 제4경인고속화도로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환경 훼손 문제 역시 논의되어야 한다. 일부 유출입부가 녹지축과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경제성 문제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발표됨에 따라, 현재 KDI가 예타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서울~인천지하고속도로)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경인고속도로의 수요를 분산시킬 경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타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4경인고속화도로 사업은 인천의 교통 인프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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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3등급 달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울릉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 종합청렴도 5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체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군·구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와 각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인 ‘청렴노력도(40%)’를 합산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3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산정한다. 울릉군의회는 ‘청렴체감도’에서 62.8점을 받아 4등급을, ‘청렴노력도’에서 92.5점을 받아 3등급을 기록하며, 올해도 감점 없이 74.7점으로 작년보다 19.2점 상승하여 종합청렴도 3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식 의장은 ”이번 성과는 의회 모든 구성원들이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