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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 울릉군-공무직 노조, '임금협약' 체결

노사 양측 양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울릉군은 10월 1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울릉군지부(이하 공무직 노조)와 2022년·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전국민주연합노조 도명화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노사 양측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협약내용에는 기본급 4% 인상, 명절상여금 120%, 정액급식비 월14만원 등 기본급 인상과 일부 수당 확대 내용이 담겼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간 상생하는 울릉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영 지부장은 "교섭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지만 노조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준 군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공무직 처우개선과 군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는 2021년 9월 본교섭을 시작으로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의 의견차이로 2023년 5월부터 쟁의행위에 돌입,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등 교섭에 난항을 겪었다. 최근, 노사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난 9월 교섭을 재개했으며, 잠정 합의안 도출과 울릉군청 내 천막 철거로 최종 합의에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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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